[단독] [커버스토리] 어떤 장관을 원하십니까

‘시끌시끌’ 인사청문회… 내부자들이 보는 장관의 조건

입력:07/09 17:28 수정:07/09 21:29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촉발된 각종 논란은 이제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내각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나 전관예우, 음주운전,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과 그에 대한 해명이 쏟아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들을 상관으로 모셔야 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각기 다른 속내를 들어 봤다.
1 무전유죄 유전무죄… 자기 관리하라

행정자치부 간부급 공무원 A씨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솔직히 존경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공무원은 음주운전 한 번만 걸려도 승진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을 해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니 저들을 상사로 모셔야 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꼬집는다.

또 경제 부처 국장급 공무원 B씨는 “일부에선 ‘예전 정권 후보들은 더 심했는데 이 정도면 양반’이라고 하지만 1970년대 장관을 뽑는 게 아니라 2010년대 장관을 뽑는 것 아니냐”면서 “과거보다는 모든 지표가 향상되고 좋아졌는데 그 당시 관행이어서 봐주겠다는 식으로 간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경제 부처 하급직 공무원 C씨도 “백도 없고 능력도 없는 하위직은 법대로 징계하고, 실력도 있고 권력자와 연줄이 있는 사람은 그냥 넘어간다는 건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뭐가 다른가”라고 성토했다.

특히 일부 장관 후보자들은 이런 부정적 시각을 강화시키는 명백한 근거로 작용한다. 경제 부처 공무원 D씨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직접 거론하며 “공무원 기준에서는 절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며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닌 자기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B씨 역시 “장관이 없어 업무 공백이 생기는 건 문제지만 그래도 깜냥 안 되는 사람이 장관 되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많은 공무원이 도덕성이야말로 장관으로서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첫 단추라고 입을 모은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E씨는 “장관이든 일선 공무원이든 똑같이 공직을 수행한다. 도덕적 잣대는 단일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도덕적으로 한참 떨어지는 사람이 온다면 어떻게 믿고 따르겠느냐”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과장 F씨는 “도덕성 검증 때문에 업무 공백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사회가 투명해지는 만큼 지도자의 자질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신상 털기 그만… 고고한 선비형은 가라

반론을 제기하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했다는 걸 감안하지 않고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부 부처 서기관 G씨는 “음주운전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50대 이상은 젊은 시절 음주운전이 비윤리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게 당시 우리나라 수준이었다”면서 “신상 털기를 할 거면 아예 산골짜기에서 도 닦는 종교인을 수장으로 앉히라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직자가 수장에 앉는 건 물론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정부 부처를 이끌고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고고한 딸깍발이가 아니라 명민한 개혁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근무했던 경제 부처 사무관 H씨는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폐해를 거론하며 “절대 장관이 되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처음 공직에 들어설 때만 해도 언젠가 장·차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기간 내내 장관 후보자의 사생활이 탈탈 털리는 것을 보고선 마음을 바꿨다고 한다. 그는 “본인의 비위나 재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합당하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 장인·장모에 대한 검증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가족이 장관을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사실 인사청문회가 지나치게 ‘신상 털기’로 가는 건 문제 아니냐는 대목에선 장관에게도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 이들도 대체로 동의한다. B씨조차도 “수십년도 더 된 위장전입까지 게거품 물고 달려드는 행태는 한심하다”면서 “오직 낙마만을 위해 시덥잖은 신상 털기를 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부처 국장급 공무원 J씨는 “그 당시 통념대로 산 걸 가지고 마녀사냥을 하기보다는 근대화된 정치 경험이 짧은 근본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여야 간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대승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주문했다. 국방부 공무원 K씨는 검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 후보자가 최근 대형 로펌에서 일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20년 전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이 지금 장관직 수행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제 부처 과장급 공무원 L씨는 상황을 감안해 면죄부를 줄 건 주자는 현실론을 주장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47살을 기준으로 위 세대는 당시 월급이 적다 보니 공무원, 교수, 경찰 등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투기를 했고, 강남에 없던 특목고에 8학군이 생겨 위장전입이 생기게 된 것 같다”면서 “도덕적 잣대를 엄격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사청문회는 신상 털기보다 능력 검증에 좀더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3 능력 검증에 초점… 명민한 개혁가 없나요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과는 별개로 청문회 준비팀에 대해서도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에서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 해당 부처는 국회를 맡는 기획조정실장, 후보자의 재산을 살피는 감사관, 언론 관련 업무를 책임질 대변인, 후보자의 인적사항들을 챙기는 운영지원과장 등으로 준비팀을 구성한다. 준비팀이 대체로 해당 장관 재임 기간에 승승장구한다며 부러워하는 측면과 함께 고생은 엄청나게 하는데 후보자가 낙마하거나 청문회에서 고생하면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사무관 M씨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합류하는 직원들은 대체로 총리실에서 인정받는 인재들”이라면서 “총리에게 잘 보여 잘나간다기보다는 어차피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퇴직 공무원 N씨는 “준비팀은 최소 한 달 정도는 집에 못 들어갈 정도로 힘들다. 후보자 입장에선 당연히 고생을 함께 한 동지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 개고생하기 싫은 사람과 그래도 뭔가 ‘도약’해 보고 싶은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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