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폭 논란 숭의초 현장조사 “학폭위 처분 문제 있을땐 감사 착수”

“회의 기록 등 서류 일체 검토”

입력:06/19 17:58 수정:06/19 18:05

서울시교육청이 배우 윤손하씨의 아들과 대기업 총수의 손자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언급된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학교가 폭력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의 연장선에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의 공정성 담보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신인수(오른쪽)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이 19일 배우 윤손하씨 아들과 대기업 총수 손자 등이 연루된 학교 폭력이 발생한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특별장학을 하기 앞서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19일 신인수 중부교육지원청 과장은 숭의초등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에 나서면서 “학폭위 회의 기록을 포함해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며 “특별장학 이후에 문제가 있다면 (교육청의)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장학반은 초등교육지원과 소속 장학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은 뒤 학폭위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적법한 과정을 거쳤고 적절한 판단을 했는지를 본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발생 시 이를 따지는 학교 내 자치기구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게 돼 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심각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 5가지 요소별로 위원이 0∼4점씩 매겨 이를 합산해 학교봉사부터 전학, 퇴학 처분 등을 내린다.

하지만 학폭위 판단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는 2013년 764건에서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으로 늘고 있다. 특히 학교 폭력이 발생해도 학폭위에서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학교는 지역교육청(초등·중학교)이나 교육청(고교)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한편 피해 학생인 유모군의 부모는 4월 20일 이 학교 3학년 수련회에서 4명의 학생이 유군에게 담요를 씌우고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 무릎 등을 이용해 폭행하고 물비누를 마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학교가 학폭위를 열고서 대기업 회장 손자를 가해자 명단에서 뺐다고도 해 논란이 일었다. 학교는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폭행이 아니어서 학폭위가 화해와 사과 권고를 내리고 이를 종결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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