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 끼친 손해액만을 보상하게 해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2017-05-27 10면
기업이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 끼친 손해액만을 보상하게 해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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