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8년 만에 신용등급 강등… 한국보다 2단계 아래

김규환 기자
업데이트 2017-05-24 23:54
입력 2017-05-24 22:50

무디스 Aa3 →A1로 한 단계 낮춰

“총부채 늘어 재무건전성 악화…5년 잠재성장률 5%로 추락할 것”

국제신용평가사인 미국 무디스는 24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로 한 단계 강등했다. 한국(Aa2)보다 두 단계 낮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톈안먼(天安門) 사태가 일어난 1989년 Baa2에서 Baa1로 강등한 이후 28년 만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년 전인 1997년 BBB+에서 BBB로 내렸고, 피치는 2013년 AA-에서 A+로 강등했었다.

무디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의 총부채가 늘어나고 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경제학 교수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금융 위기는 초래하지 않더라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될 레버리지(차입금) 급증 위험에 대한 냉혹한 경고”라며 “은행과 금융 분야의 느리고 고르지 못한 개혁은 은행 대출의 질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무디스가 꼽은 강등의 주요인인 중국 총부채(정부·민간 부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60%를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 부채 비중이 160%였던 점을 감안하면 8년 사이 100%포인트나 급증했다. 총부채가 급증한 것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경기부양에 4조 위안(약 655조원)을 쏟아부은 까닭이다. 철강과 조선, 석탄, 에너지 등 국유기업들이 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려 설비 투자를 늘려 철도·도로를 새로 깔고 다리를 보수하거나 공항·학교를 지어 금융 위기를 넘겼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무디스도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부채 증가에 이바지한다”고 지적했다.

총부채 증가에 경제성장률 하락도 부채질했다. 고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입금을 늘렸지만 역부족이었다. 중국 성장률은 2010년 10.6%, 2011년 9.5%, 2013년 7.7%, 2015년 6.9%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하향곡선을 탔다. 무디스는 앞으로 5년의 잠재성장률이 5%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이후 급증한 민간부채도 강등을 거들었다.

중국 정부가 둔화되는 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해 은행들에 부동산 대출을 독려한 탓이다. 무디스는 중국 경제의 총부채가 향후 수년간 더 늘어날 것이라며 개혁이 추가적인 부채 증가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5% 이상으로 잡는 등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위해 부양책을 계속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채 증가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가신용등급 강등 소식에도 중국 증시와 외환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장 초반 급락하다 당국의 개입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세로 반전되며 전날보다 소폭(0.07%) 오른 3064.08에 거래를 마쳤다. 외환교역센터는 이날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소폭(0.14%) 오른 달러당 6.8758위안으로 고시했다.

한편 중국 재정부는 성명을 통해 “무디스의 신용 등급 강등은 중국 경제의 어려움을 과대평가한 반면 공급 측면의 개혁과 총수요 확대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정부는 중국 경제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1분기 성장률이 6.9%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0.2% 포인트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 운영에서도 수입은 1∼4월 11.8%의 증가율을 기록해 2013년 이래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고, 지출은 증가율이 16.3%로 수입 대비 4.5% 포인트 높았지만 경제 성장과 공급 측면 개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신속하게 반박 성명을 내놓은 것은 올해 연말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등 최고 지도부의 권위를 훼손할 위험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관측된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7-05-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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