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문재인 정부, 시급히 전교조 재합법화 선언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2일 “새 정부는 시급히 전교조 재합법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오찬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2017. 05. 19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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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무위원회에서 “새 정부가 4대강 복원과 더불어 전교조 재합법화 선언 등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2013년 해고된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수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전교조의 재합법화 선언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바로잡는다면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인정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서 향후 노동권 문제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어떤 보고서에 포함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며 “현 정부로서는 (출범한 지) 10일 좀 지났지만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 의원)는 최근 발간한 ‘신정부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 전교조 합법화를 비롯한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담아 눈길을 끌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