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개혁 신호탄 된 ‘돈 봉투 만찬’

입력:05/18 22:38 수정:05/19 00:28

검찰에 올 것이 와 있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으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어지자 어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두 사람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런 완고한 방침에 검찰은 벌집 쑤셔진 모양새다. 두 사람의 공직 신분을 그대로 둔 채 강도 높은 감찰을 하겠다는 청와대의 의도가 분명히 읽힌다.

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과 법무부 간부들을 대동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 자리에서 안 국장은 수사팀 검사들에게,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격려금으로 각각 70만~10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 이날은 국정 농단 수사를 마무리한 지 불과 나흘 뒤였다. 국정 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불구속 기소돼 검찰 부실 수사가 연일 여론의 도마에 올라 있던 시점이기도 했다.

파문이 일자 이들은 오랜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안이한 해명에 비난 여론은 더 거세졌다. 악화 여론은 단순히 부적절한 돈 봉투 회동 때문만이 아니다. 국정 농단 수사 책임자였던 이 지검장이 우 전 수석과 수십 차례나 통화하며 기획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 국장을 하필 그 시점에 만난 발상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의 오만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상황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부실 수사에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부적절한 자리를 가질 엄두를 냈겠는가. 청탁금지법으로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하나도 선물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관행이라는 이유로 돈 봉투를 격려 차원에서 주고받는다는 검찰의 시대착오적 인식을 납득할 사람은 없다. 검찰만 별천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호하다. 감찰을 넘어 고강도 검찰 개혁으로 이어질 수순은 명백해 보인다. 검찰이 제 손으로 기름을 부어 준 격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권력 비대증에 걸린 검찰은 보다시피 스스로 반듯이 서 있기조차 힘들어졌다. 뒤따르는 문제가 없지 않겠으나,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물 들어올 때 배는 띄워야 한다. 지금이 그때다.

연예

스포츠

  • 서울TV - 영상으로 만나는 생생 뉴스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알짜배기 뉴스만 쏙쏙!! SNS에서 바로 보는

    회사소개 로그인 PC버전 TOP으로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박현갑)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