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 ‘5·18 연설’, 국민통합 계기로

발포 책임 등 진실 규명은 역사적 책무…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도 조속 매듭을

입력:05/18 22:38 수정:05/19 00:28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부 기념 행사였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어제 역대 최대 규모로 거행됐다. ‘5·18 정신 계승,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정부 인사와 여야 정치권, 5·18 유공자·유족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무엇보다 뜻깊은 것은 9년 만에 논란의 핵심이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형식으로 부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일부 보수 진영의 반발로 합창 형식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창 형식으로 복원된 것이다. 어제 기념식에서도 자유한국당 참석 인사들이 제창을 거부해 아직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국회가 2013년 여야 합의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전례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공식 기념곡 지정 문제를 매듭 지을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어제 기념사를 통해 밝힌 것처럼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을 포함해 5·18 발포 책임자의 진상 규명도 역사적 과제로 남아 있다. 아직도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시민군이 먼저 발포했다’거나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이라는 허위 주장이 제기되는 등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37년의 세월이 지났건만 5·18 당시의 아픔이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전두환 정권에서 폭도들이 일으킨 5·18 사태로 불렸다가 이미 김영삼 정부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고, 2011년엔 관련 기록물이 모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다. 신군부의 독재에 맞서 싸운 5·18민주화운동이 한국 민주주의를 선도했다는 점에서 수구세력들의 폄하 주장은 누가 봐도 시대착오적 사고임이 분명하다.

이런 맥락에서 새 정부가 민주주의 초석을 놓았던 5·18민주화운동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퇴진시킨 촛불 민심의 토대 위에 탄생한 정부라는 점을 이번 기념식을 통해 가감 없이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5·18 정신이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도록 그동안 은폐된 진상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은 현 정부의 당연한 역사적 책무인 것이다.

앞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국민 화합의 정신을 담는, 명실상부한 국가 행사로 승화시켜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광주 시민들에게 과거의 아픔을 딛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도 찬반이 갈려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최고의 가치를 압축적으로 담아 내는 작업인 만큼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5·18 정신을 국가 재건의 정신적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은 섬세하고 정교하게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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