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J노믹스의 성패를 좌우할 두 플래그십 위원회/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입력:05/18 22:38 수정:05/1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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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에 터져 나온 국정 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딛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제1호 업무 지시로 내리는 등 연일 일자리 창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필자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앞으로 출범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과 일자리’ 두 핵심 어젠다를 다룰 플래그십 위원회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에 맞게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포용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그리고 국민 복지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기술 발전과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매킨지글로벌연구소는 혁신적인 기술 진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50년 동안 주요 20개 국가의 성장률은 연평균 0.3%에 그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그만큼 기술의 진보는 포용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첫 국제무대 데뷔가 될 7월 초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이기도 한 포용성장과 일자리는 전 부처의 업무를 포괄하는 어젠다이므로 정부 부처와의 협력은 물론이거니와 이 두 위원회 간의 유기적 협력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두 플래그십 위원회의 성과가 J노믹스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 줘야 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돼 매월 정해진 날짜에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또한 의제별 결정사항에 대한 진행경과 보고와 결과 그리고 평가까지 직접 챙겨야만 한다. 실무적 뒷받침도 수반돼야 한다. 대통령이 한걸음 물러나는 순간 역대 실패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목록은 길어질 것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의 개발뿐 아니라 활용을 가로막는 노동시장, 금융, 교육, 기업 등 여러 관련 법·규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촉진할 수 있는 법·규제의 틀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이 투자에 나설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유전자 가위의 4대 원천기술 국가다. 그럼에도 생명윤리법과 기득권 및 이익집단의 첨예한 대립으로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일자리로 연결될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면서 플랫폼 소유 기업과 플랫폼 참여 사업자 간에 신종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물론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에 기초한 판단과 시각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성공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명확한 비전과 로드맵을 가지고 대국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 대부분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일자리 대체라는 공포심을 느낀다. 아마도 언론과 대중매체를 통해 주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기술운명론적 시각이 더 부각됐기 때문일 것이다. 기술의 진보로 우주여행 가이드, 프리랜스 바이오해커 등 여러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나날이 발전하고는 있지만 로봇은 아직 환자에게 죽을 떠먹여 줄 수가 없다. 저출산·고령화·일인가구 시대에는 사회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신기술과 신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왔고 인류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평범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없어질 일자리를 걱정하기보다는 살아남을 일자리를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고 어떻게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높여 새 일자리에 대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시스템을 구축해 대통령의 약속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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