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유 “기재부 비대해져 금융 분리 필요”

업데이트 2017-05-07 19:02
입력 2017-05-07 19:02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국가행정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통상, 금융, 산업 부분에서 중폭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비대해진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부와 금융부로 분리하는 한편 금융부가 현 금융위원회를 흡수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새 금융부엔 국내와 국제금융 전반의 정책을 맡길 계획이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상업무는 외교부로 이관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담당할 혁신부총리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부의 업무를 조정해 디지털혁신부를 신설할 계획도 세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업무는 디지털혁신부로 이관하는 대신 신문 업무는 반대로 이관받아 방송언론위원회로 위상을 바꾼다는 생각이다. 이 밖에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기획 기능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기존 교육부는 교육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기관도 적지 않다.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 직속 국가양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고,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장애인특별위원회도 만들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를 119소방청으로 독립시키고 해양경찰청은 부활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청과 질병관리본부는 각각 부와 처로 승격시킬 방침이다. 유 후보 측는 “4차 산업혁명의 지능적 대응을 위해 정부부처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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