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상법개정에 대해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제’ 등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약속하고 재벌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넘어 공정위 위원 선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기업의 담합과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개혁 공약도 내놨다. 범죄를 저지른 경영자들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도 눈에 들어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벤처를 운영한 경험 때문인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경쟁에 관심이 많고 은산 분리 등에 대해 유연한 입장이며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이용해 경제환경을 바꿔 보겠다는 것 같다”면서 “문 후보도 그렇지만 안 후보도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이렇다 할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文 “6대 기업 개혁” 洪 “불공정 개선” 安 “재벌 사익 제한”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5-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