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5> 경제 활성화 방안] 沈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추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월 국민소득 300만원, 초과이익공유제, 최고임금제,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등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가계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진작하겠다고 주장한다. 또 현행 60%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까지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해소 방안도 내놨다. 심 후보는 추경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규모 중심의 편성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전달체계나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5> 경제 활성화 방안] 文 재정 확대 vs 安 민간 중심…소득 늘려 소비 진작 초점

세종 장형우 기자

2017-04-2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