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中 3자 대화 출구 모색 국면, 北 핵 고집…대화 당장은 어려울 것”

강병철 기자
업데이트 2017-04-28 01:33
입력 2017-04-28 00:22

전문가 평가와 전망

한국 뺀 ‘코리아 패싱’ 방지 중요
차기 정부 국민 공감 얻어야 대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대북 정책에 대해 국내 상당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제재·압박을 이행하면서 동시에 대북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예상됐던 지난 15일 이른바 태양절(김일성 생일)과 25일 북한군 창건일이 고강도 도발 없이 지나가면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차기 정부가 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지만 북한의 반응에 따라 다시 긴장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시각도 여전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7일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관련 공동성명에 대해 “지금까지의 압박이 결국은 협상으로 가기 위한 것이었으니 서서히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은 중국을 활용해 4월 한반도 위기를 넘겼고 성명에 협상의 문을 열어둔다고 명시하면서 북한의 체면을 살려준 것”이라면서 “북한도 다음달 9일 대선 투표일까지는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고 나오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위기 국면 전후로 트럼프 정부의 톤이 많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을 움직여 북한 상황을 관리한 것이고 이제는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라면서 “레드라인(최후 금지선)이라는 6차 핵실험이나 ICBM 도발이 없으면 트럼프도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형식적으로 중국은 6자회담을 말하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북·미·중 3자 대화가 돼 가고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한국을 빼고 논의하는 코리아 패싱은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미국이 ‘협상의 문’을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대외 협상력을 높인다는 북한의 전략이 즉시 바뀌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는 동결로 시작해 궁극적 비핵화로 가야 하지만 북한은 핵능력을 가지고 실리를 확보하는 대화를 원할 것”이라면서 “대화 탐색 국면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의 데자뷔가 펼쳐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가 대화를 모색하는 것은 맞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도 동북아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을 해 왔지만 결국은 평화적 수단을 최우선 옵션으로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대북 대화 의지가 없지는 않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일정한 반응을 해야 하고 우리 정부도 새로 들어서는데 북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 있다”면서 “차기 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때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대화는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과거 오바마 정부가 못 한 것, 즉 더 큰 채찍을 휘두르고 중국의 역할을 계속 강조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겠다는 의도”라면서 “핵동결이 목적은 아니고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해야 대화가 된다는 입장이라면 성사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또 “초기 잡음을 어떻게 완화할지, 한·미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큰 외교적 과제”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4-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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