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송민순 문건’, 洪 ‘성폭력 공모’ 해명 부족하다

인권결의안 북 입장 파악은 사실…문 후보 국민 납득할 진실 밝혀야

입력:04/21 17:52 수정:04/22 00:44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씨가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출간한 ‘빙하는 움직인다’란 책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결의안 투표에 대한 북한의 뜻을 물어보자며 북측과의 접촉을 지시하고 북측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송 전 장관 주장에 대해 문 후보는 처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가 지난 2월 JTBC ‘썰전’에 나와서는 “국정원을 통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파악해 봤다. 북한에 물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19일의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는 “북에 물어본 적은 없고 국정원의 해외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파악했다”고 했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 측이 자신의 책을 부인하고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해 관련 문건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문건은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무궁화 태극 문양의 청와대 문서 마크가 있는 복사본이다. 문건은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 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 선언 이행에 북남 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을 ‘남북 간 전통문’이라고 확인했다.

송 전 장관은 아세안+3 회의차 싱가포르에 있던 노 대통령이 2007년 11월 20일 오후 6시 50분 자신을 불러 인권결의안에 대한 북측 입장을 정리한 문건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 몇 시간 뒤인 11월 21일 새벽 한국은 2006년에는 찬성했던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다. 문 후보 측은 “노 대통령의 기권 결정은 이미 11월 16일 이뤄졌으며 이를 북한에 사후 통보했을 뿐”이라면서 ‘송민순 문건’은 제2의 북풍 공작이자 비열한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을 보면 11월 16일 기권 결정을 했다면 굳이 북한에 통보를 하고 태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는지, 해외 정보망을 통해 북측 입장을 파악했다는 문 후보 언급과 남북 전통문이라는 우 대표 언급의 차이는 무엇인지 의혹은 끊이지 않는다. 거짓을 덮기 위해 송 전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면 지도자로서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 문 후보가 답할 차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성폭력 공범 논란에 솔직히 답해야 한다. 홍 후보는 2005년 자서전에서 “1972년 친구가 짝사랑하던 여학생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돼지 흥분제’를 친구들과 함께 구해 줬다”고 썼다. 성폭력 공범이자 중대 범죄다. 문제가 되자 홍 후보는 “들은 이야기이며 관여를 안 했다”고 부인하는데, 후보 사퇴의 사유가 되며 납득할 국민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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