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임기 내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사법시험 부활

입력:04/21 18:59 수정:04/24 09:11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임기 안에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보편적 복지’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신 전문직 고소득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율 인상 등 ‘조세 정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1500만원 미만의 의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그 이상은 30%만 부담하게 하겠다는 목표다.

또 70세 이상 고령층부터 차상위 계층까지는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료를 전액 지원하고 노인 임플란트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90%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선택적 복지’를 강조하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희망사다리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사법시험 부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를 신설하고 일자리 제공, 채무 특별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 정부들이 추진해 온 방안과 특별한 차이점이 없는 데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없어 마찬가지로 공약의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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