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기초연금 인상… 복지 확대” 합창… 재원 대책은 ‘빈칸’

(4) 복지 분야

‘국민의 낮은 삶 만족도’ 개선 불투명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은 계속 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 더 나은 삶 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28위에 그쳤다. 심지어 2012년과 비교하면 4계단이나 하락한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 확대에 힘을 쏟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대부분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포퓰리즘’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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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내년부터 30만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복지공약의 전면에 ‘노인’을 앞세웠다. 지지층을 넓히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앞세웠다. 현재 45.5%에 그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학교 지킴이, 급식 도우미, 택배 등 정부 사업으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43만개에서 당선 뒤 80만개로 늘리고 일자리 임금은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 인상에 2018년부터 연평균 4조 4000억원, 노인 일자리 확충에 8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밝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洪, 임기 내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사법시험 부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임기 안에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보편적 복지’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신 전문직 고소득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율 인상 등 ‘조세 정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1500만원 미만의 의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그 이상은 30%만 부담하게 하겠다는 목표다.

또 70세 이상 고령층부터 차상위 계층까지는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료를 전액 지원하고 노인 임플란트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90%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선택적 복지’를 강조하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희망사다리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사법시험 부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를 신설하고 일자리 제공, 채무 특별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 정부들이 추진해 온 방안과 특별한 차이점이 없는 데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없어 마찬가지로 공약의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安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낮추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소득 하위 50%까지만 기초연금을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소득 상위 30~50%는 지금처럼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란 점을 강조하며 세출 구조조정과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 개편, 법인세율 인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뒤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외래진료 노인 정액제를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과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75세 이상 노인 입원비는 줄이고 입원환자 간호서비스는 2020년까지 70%로 확대한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묶는 파격적인 방안도 공개했다. 이 밖에 난임진료비 지원 2배 확대, 산후조리 서비스 건강보험 지원도 앞세웠다. ‘가족돌봄 휴직기간’이나 ‘돌봄가족 휴식일’ 등 치매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으로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데다 여론을 고려해 우선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먼저 재정지출 합리화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劉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겠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을 약속했다. 국민연금은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8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행 63%에서 80%로 높여 본인부담비율을 최대 2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줄여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논쟁이 일고 있는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조세부담률 18%를 OECD 국가 평균(26%)보다는 낮지만 22%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발을 의식해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을 우선적으로 앞세운 데다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沈 “증세·조세 개혁해 70조”… 거부감 극복 과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인상률을 현재의 물가인상률이 아닌 국민연금 인상률에 연동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로 끌어올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은 80%로 높이고 입원진료비는 90%, 0~15세 청소년은 100%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유일하게 재원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고 법인세 인상 등 복지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을 활용해 공공투자를 늘리고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세 부과 등 조세개혁을 통해 70조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인상으로 20조원, 각종 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개혁으로 12조원을 확보하면 보건·의료, 노인, 복지 등의 분야에 투입해야 할 48조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후보들과는 반대로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공감했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문 후보는 0~5세에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내걸었다. 유 후보는 초·중·고등학생, 심 후보는 0~11세에 대해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안 후보는 소득 하위 80%까지 0~11세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홍 후보는 초·중·고교생 중 소득 하위 50% 이하에 15만원을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 방식을 약속했다.

정현용 기자

2017-04-22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