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비전 안 보인 ‘주적’(主敵) 공방 TV 토론

북한을 적이라 밝히지 못한 문 후보, 다음 토론 때 유권자 불안감 씻어야

입력:04/20 22:34 수정:04/20 22:39

그제 열린 원내 5당 후보들의 두 번째 대통령 선거 TV 토론의 하이라이트는 주적(主敵) 공방이었다. “북한은 주적이냐”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야 하고 정상회담도 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답변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8차 남북실무접촉 당시 북한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있고 난 이듬해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주적 개념으론 남북 대화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란 표현이 빠지고 ‘북한의 직접적 군사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2012년 국방백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주적 공방이 어제는 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진영 간 설전으로 확대되며 가열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인 박지원 대표는 “국방백서에서 주적은 북한이며 문 후보가 답변을 못한 것은 안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대변인은 “가짜 보수 표를 얻고자 색깔론에 편승하는 것은 넘어선 안 될 선”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 주장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총책임자이며 평화 통일로 이끌 사명을 지닌다. 동시에 60만 국군의 최고통수권자이기도 하다. 지금은 북핵 위기의 상황이다. 문 후보는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군은 분명한 적이지만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북한 주민은 적이 아니라고 답변할 수는 없었나. 문 후보의 발언에 불안해하는 유권자들도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 TV 토론 때는 분명한 견해를 밝히길 바란다.

주적 공방에 가린 탓인지 한반도 비핵화, 남북 관계 비전과 같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턱없이 부족했다. 북핵 해법은 진보·보수가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남북 관계 비전에 관한 문·안 두 유력 후보의 공약은 대단히 공허하고 추상적이다. 홍준표 후보는 아예 10대 공약에 남북 관계 항목조차 없다.

문·안 후보의 남북 비전이 빈약한 것은 보수의 불안을 의식했기 때문일 수 있다.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부터 가겠다고 해서 비판을 받았던 만큼 몸을 사릴 수도 있겠다. 위기에 웬 남북 미래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후보건 5월 9일 당선되자마자 정권인수위도 없이 한반도 위기 제거, 비핵화,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3대 대북 정책에 맞닥뜨려야 한다. 주적 공방처럼 보수표를 의식해 숨기고 있는 것이라면 혹은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서둘러 비전을 내놓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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