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법인세 인상 언급 전에 정부 씀씀이부터 따져 보자/전경하 산업부 차장

입력:04/20 17:58 수정:04/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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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000만원씩 매일 쓰면 얼마가 지나서 1조원을 다 쓸 수 있을까. 기자가 기획재정부를 출입하던 시절 예산실 간부들이 던졌던 질문이다. 답은 ‘1조÷(1000만원×365일)=273.8’, 273년을 써야 한다. 조 단위 돈에 대한 현실감이 적은 사람들에게 그 돈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 주려고 하는 질문이다. 하기사 1억원 모으기도 버거운데 올해 정부 예산 400조 5000억원은 그저 거대하다는 느낌뿐이다.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을 하겠다는 ‘그릇’에 맞게 큰 돈에 대한 발언도 쉬운 모양이다.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겠다는데 이 실행에는 조 단위 돈이 들어간다. 이 돈의 출처는 제대로 거론되고 있지 않다. 유력한 후보는 법인세 인상이다. 우리나라의 10% 후반대인 법인세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0% 안팎인 실효세율의 절반 수준이라 그 유혹이 강하다.

공무원들이 은퇴하고 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차리면 잘되는 경우보다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를 대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분석했다. 계획 세울 때 돈이 자연히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고위공무원 출신의 민간인은 내기 골프를 예로 들면서 돈에 대한 집착이 약해서라고 평가했다.

공무원들은 공직에서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받는다. 국세청이 세금으로 걷고 기획재정부가 나누는데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만 설득하면 된다. 설득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공무원이다 보니 공감대 형성이 일반인 대상보다 쉽다. 10원, 100원 따지며 치열하게 고민해 보지 않는다. 남의 돈이니까. 민간에서 정부 조직으로 파견 갔던 한 기업인은 왜 언론에서 ‘혈세’라고 쓰는지 실감했다고 했다. 정부 예산은 조금이라도 불용되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받아 오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해에 예산을 다 쓰려고 난리를 친다고 했다. 예산 집행이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이면 마지막 해에 몰아 쓰는 관행도 낭비를 조장한다.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논하기 전에 정부의 씀씀이 방식부터 고민해 봐야 한다. 불용예산이라도 합리적으로 절약해 발생한 경우라면 되레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관행적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해 시장구조를 왜곡해 놓은 경우는 없는지도 점검해 봐야 한다. ‘사교육 절감용’이라고만 하면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도서관 신·증축 예산이 집행되고, 저출산이라는 슬로건만 달면 출산·양육과 상관없는 사업이어도 예산 따기가 쉽다. 늘 해왔던 사업들이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왔다는 현재와 미래에도 필요한지 짚어 봐야 한다.

올 연말이면 기업소득환류세제도가 끝날 예정이다. 대기업이 거둔 이익에서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쓰지 않는 돈에 세금을 매기는 법안인데 대선이 끝나면 연장 여부에 대해 논란이 붙을 거다. 반(反)기업 정서가 강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연장하고, 임금 증가에 협력업체를 포함한 직원들의 복지 확대를 넣자. 투자에선 비수도권 지역이나 취약지구에 대한 투자에 가중치를 부여하자. 나아지고 있는 경기 지표가 ‘반디’(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 확대에 따른 현상이라 체감 경기는 여전히 춥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정부 차원에서 드는 돈이 2300억원이라고 한다. 이 돈 들여서 수십조원의 돈을 불필요하게 더 걷는 정권을 만들 수는 없다. 예산도 매년 꼭 늘어나라는 법은 없다. 정부는 더 걷기 전에 내부 단속을 하고, 기업들이 먼저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위해 더 쓰게 해야 한다.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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