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촛불경제’는 허망인가/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입력:04/20 17:58 수정:04/20 18:16

▲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5월 1일 노동절에 청년들이 대학로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 시위를 한다. 세 대선 후보는 2020년까지, 다른 두 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삼포족을 빨리 면하고 싶어서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2022년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한 후보는 ‘그럼 대선 출마도 2022년에 하시라’는 비아냥을 알바 청년에게 들었다.

촛불혁명으로 단죄된 정경유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작금의 대선 국면에서 이 적폐를 청산하려는 단호한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후보들의 공약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관한 부분은 아예 없거나 ‘순환출자 금지’를 포기해 약화되거나 오히려 ‘재벌 청부입법’으로 비난받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으로 역행하고 있다. 국회에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논의에서도 기본권, 지방분권, 권력구조에 관심이 집중돼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은 실종됐다. 오히려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제119조를 개정하려다 자칫 개헌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패배주의적 자기 검열의 분위기가 강하다. 두 유력 후보가 이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개헌에 대한 입장에서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차기 정부에서도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가 그다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이유다. 하지만 돌이켜볼 때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에 현행 헌법이 원인(遠因)으로 작용했다면 개헌은 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당연히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 장치 없이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분산된 정치권력으로 집중된 경제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버거운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수출 주도 경제성장의 기조가 지속되는 한 한국 경제는 재벌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수출 주도 경제성장은 불가피하게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래서 임금에 대해 주로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수출산업의 낙수 효과도 미미하다. 수출입은행의 2016년 비공개 연구용역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수출 대기업의 매출액 1% 증가에 따른 하청업체의 매출액 증가는 1000분의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글로벌 아웃소싱의 증가,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요구의 지속, 그리고 하도급 기업 간 경쟁 심화 등’이 지적됐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경고도 여기저기서 울리고 수출 주도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자 정부도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서부터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공무원의 금요일 4시 퇴근까지. 경총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5월 초 징검다리 연휴에 종업원들이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연차 사용을 적극 허용하라고 회원사들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효과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정작 절박한 소득 증대가 빠졌기 때문이다. 국민은 시간이 없거나 값이 비싸서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쓸 돈이 없어서 지출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백화점들이 ‘이래도 안 살래’식 대규모 할인행사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롯데백화점이 진행한 봄 정기세일 매출은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현대백화점도 2.1% 줄어든 실적을 냈다. 미시경제학의 수요 법칙이 효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 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소득 증대에 힘을 써야 하는 이유다. 그 핵심에 임금소득이 있다.

한국 경제의 미래 비전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정부 주도론과 민간 주도론으로 다투고 있지만 그 원조에 해당하는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은 산학연정노의 사회적 대타협 프로젝트다. 여기에는 ‘산업 4.0’뿐만 아니라 ‘에너지 4.0’, ‘농업 4.0’, ‘물류 4.0’, ‘노동 4.0’, ‘공동결정 제4.0’ 등이 동시에 포함돼 있다. 우리가 기술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이 독일은 사람에, 노동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살아 있는 노동이 배제된 4차 산업혁명은 반인간적이다. 사람을 살리는 경제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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