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 환경 조성… 막대한 재원 방안도 같이 내놔야”

[대선 후보에 바란다-3대 취약계층을 살리자] 전문가 제언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워킹맘과 워킹대디들이 법이 보장한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마인드 전환, 정부 차원의 적절한 지원과 단속, 제도적 확충 등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화려한 보육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이 없으면 그야말로 ‘공약’(空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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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기본적인 급여 자체가 낮아서 육아휴직을 하면 소득의 반 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을 높여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대체인력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면 ‘퇴직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하는 곳도 있다”면서 “신규 인력 공급과 기존 숙련 인력의 재배치 등으로 인력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인사·노무 컨설팅을 정부가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육아휴직을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나 ‘비용’으로 생각하는 중소기업 CEO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근본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근로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이를 키우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근로시간”이라면서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는 문화가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새로운 제도를 더하기보다 인력 부족으로 최저임금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는 근로감독관을 늘려 현행 보육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단속에 나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아동의 생애 주기별로 보육 정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후에도 부모가 유연 근무제를 쓸 수 있어야 하고 방과후 교육 시간을 부모의 근로시간에 맞추는 등 가족이나 친척, 도우미 등의 도움 없이도 일과 양육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강 연구위원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겠다는 일부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휴직이 길어질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재개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윤수경 기자

세종 장형우 기자

2017-04-2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