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관’ 터질라…유엔 차원 추가 대북제재 경고한 셈

한중 ‘北 강력조치’ 합의 안팎

트럼프 對中압박도 작용한 듯
코리아 리스크에 금융시장 출렁
주가·환율·채권 트리플 약세로

10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강력한 추가 조치’를 거론하며 북한에 사전 경고를 보낸 것은 최근 극도로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 상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 종료 이후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이 한반도 인근으로 모여드는 상황에 북한이 6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감행할 경우 자칫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의 ‘뇌관’이 터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수석대표들이 합의한 강력한 추가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지난해 북한의 4차·5차 핵실험 이후 각각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 채택에 합의하고 제재 이행에도 동참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ICBM 시험 발사 준비 징후가 잇달아 포착되자 선제적으로 추가 제재를 경고한 셈이다. 대북 원유 수출 차단,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제한 등 최근 한·미 당국이 추가 제재 요소로 논의 중인 방안들도 성패의 키는 모두 중국이 쥐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6~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나선다”고 강조했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對中)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중국 역할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등에 착수하고 군사적 옵션을 가동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핵화, 평화안정,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3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전략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 중국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이번 방한의 또 다른 목적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외교의 명분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다시 고개 드는 ‘코리아 리스크’에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가·원화값·채권값이 트리플 약세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먼저 손을 터는 양상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달러당 7.7원 오른 1142.2원으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41포인트(0.86%) 내린 2133.32로 장을 마쳤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연 1.722%)는 전 거래일보다 4.1bp(1bp=0.01%) 올랐다.

강병철 기자

임주형 기자

2017-04-1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