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 ‘호모 폴리티쿠스’ 꿈꾸나] 공무원 정치참여 어디까지… 정당 가입 “NO” 후원금 “YES”

본지, 292명에게 직접 물어보니

입력:04/02 22:08 수정:04/03 17:53

# 공무원 42.5% “정치적 중립 유지해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공무원들은 스스로 ‘영혼 없는 공무원’이 국가적 비극을 낳았다고 자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핑계로 국민의 요구에 대해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최근 설문조사 요청을 하기 위해 만난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A씨는 최근 대선 후보들과 공무원노조에서 꺼내든 정치참여에 대한 생각을 묻자 긴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명확한 입장은 설문을 통해서만 답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히길 꺼렸다.

2일 공무원 정치 참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대선 후보들과 공무원 노조에서 공무원 정치참여 이슈를 꺼내들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이라는 질문에 ‘전면 허용해야 한다’(21.3%)와 ‘일부 허용해야 한다’(36.2%)가 57.5%를 차지해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를 조금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2.5%는 ‘현행대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면적인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끼지만 현행처럼 정치 참여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 55% “정치집회 참가 찬성”

분야별로 ‘공무원 정당가입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가 55.3%로 ‘찬성’(32.3%), ‘모르겠다’(12.4%)보다 많았다. 하지만 ‘공무원 정치집회 참가 및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찬성이 55.1%로 반대 36.0%보다 훨씬 많았다. ‘정치후원금 기탁’도 찬성이 46.4%로 반대 43.2%보다 약간 우세했다.

수도권 자치단체 공무원 B씨는 “지방 공무원들은 4년마다 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바뀌면서 늘 줄서기를 강요받고 있다”면서 “위에서는 선거 중립을 지키라고 하지만 줄서기를 거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차라리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부작용이 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C씨는 “내 승진을 보장해 준다면 누가 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지 않겠느냐”면서 “후원금 허용은 병폐가 만만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촛불시위와 같은 정치집회 참가와 정치적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전체적으로는 55.1%가 집회 참가 및 정치적 의사표시에 대해 찬성한 반면 반대는 36.0%에 그쳤다. 하지만 직급별로 나눠 보면 5급 이상에서는 ‘반대’(48.6%)가 ‘찬성’(44.7%)보다 많았다. 그러나 6급 이하에서는 ‘찬성’(58.8%)이 ‘반대’(31.4%)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앙부처 공무원 D씨는 “공무원들이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주변에서 ‘공무원이 일은 안 하고 줄대기만 한다’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본다”면서 “정당 가입과 같은 적극적인 정치활동은 시기상조겠지만 정치후원금 기탁 등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참여보다 성과연봉제 폐지 더 관심

공무원들은 대선 주자들의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보다는 오히려 성과연봉제 폐지와 복지에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무원들은 ‘대선 주자들의 공약 가운데 공무원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을 묻는 질문(2개까지 복수응답)에는 ‘성과연봉제 폐지’(49.9%)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무원 복지 강화(46.2%), 임금인상(43.6%), 65세 정년연장(27.6%) 순이었으며,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26.9%)이 가장 낮았다.

# 관피아보다 정피아가 더 골치

공무원이 정당인이 되는 것은 신분을 보장한 우리나라 직업공무원 제도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 E씨는 “‘관피아’(관료+마피아)는 일을 할 줄이라도 아는데 ‘정피아’(정치인+마피아)는 하나부터 열까지 옆에서 다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공무원이 정당인이 될 수 있다면 직업공무원 제도에다 엽관제가 뒤섞여 정피아가 관료사회 상층부를 차지하게 된다. 특정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 정당 가입 공무원만이 요직과 승진을 독점하게 돼 결국 엽관제가 직업공무원을 장악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뀜과 동시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정피아’들은 고도로 전문화된 공직사회를 개혁하기는커녕 오히려 인사권을 가지고 공직사회를 뒤흔들기만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 獨에선 교사가 시의원… 그것도 무보수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은 “독일의 시의회 의원들은 공무원인 교사가 상당수인데 무보수로 일한다”며 “이들이 주정부 의회에서 상근직으로 일하다 연방정부를 거쳐 장관까지 이르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인 지식인 집단이자 공무원인 교사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회 수준을 높여 지역발전에 이르게 된다. 이권을 차지하려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우리의 지방의회와는 많이 다르다.

최 소장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나라에서도 일반공무원보다는 교육공무원에게 더 많은 정치적 자유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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