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 구상/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업데이트 2017-03-26 18:39
입력 2017-03-26 18:16
이미지 확대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는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첫째, 미·중의 세력 균형 및 견제와 합의 기조가 강화된다. 둘째, 미국·중국·일본·러시아 간의 협력과 갈등의 복합 구도가 유지된다. 셋째, 지역 체제의 전반적인 안정이 지속된다. 넷째, 북한의 안보 위협이 증대된다. 미·중은 대화의 기조를 유지하지만 미국의 견제와 중국의 대응이 전략적 불신과 세력 경쟁의 강화로 이어진다. 패권 경쟁의 단계로 진입한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지역 안정에 대한 공동 이익을 기초로 갈등과 합의 관계를 유지한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 강화로 인한 외교적 부담 증가와 내부 경제상황의 악화로 미국에 대한 유화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해 아시아 균형 정책을 지속하면서 대외적으로 안정적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유화 노력에 호응할 것이다. 미·일 동맹의 강화, 미·러 관계의 변화와 중·일 관계의 안정화 등이 동아시아 지역의 전반적 안정 체제를 유지하고, 한국과 주변국들이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을 기반으로 다층적 복합외교를 추진하고 상황과 사안에 따라 국가 이익에 적절하게 중견국 가교 외교를 실행한다. 한반도와 관련된 많은 외교안보 사안들이 미·중 양국에 의해 결정될 수 있어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가교 역할을 통해 한국 입장을 설득하는 외교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한·미·중 3자회담 성격의 정책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 한·미 동맹의 주된 기능이 대중국 억지력으로 확대될 것이다. 한·중 우호협력 관계를 손상시키고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유발할 수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는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지역적 신뢰 구축과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한·미·일 안보 협력 분야는 대북한 정보 공유 외에 해상재난 시의 긴급구조, 대테러·해적 행위에 대한 공동대응, 해양수송로(SLOC)의 공동 방위, 사이버테러,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서의 협력 등 다양한 안보 분야에서 다자적 협력이 가능하다. 남북한 관계는 장기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염두에 두고 신뢰 구축을 통한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중국·일본의 군사력 차이가 증대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자주국방의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면서 한·미 동맹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중국 및 일본과의 다자안보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동아시아에서 안보적 갈등이 일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다. 한·중·일을 하나의 지역으로 설정해 한·중·일의 안보를 확보하고 경제이익을 공유하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한·중·일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고취해야 한다. 한·중·일 관계는 역사 인식과 영토 문제라는 갈등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 이익과 지역 이익 사이의 균형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6자회담과 같은 동아시아 안보 및 경제의 다자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고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과의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내 다자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다자협력체의 형성 과정에 참여해 신뢰와 협력 문화가 구축되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한·중·일과 미국의 협력을 연계해 미국을 포함한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동아시아 다자협력체 구축이 가능해진다. 양자 및 다자, 소·다자 외교를 포함하는 ‘한·중·일+미국’의 다층적 복합 외교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의 형성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적 발전에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중·남·북 4자회담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원칙과 유연성을 기본으로 전략적 함의를 포함하고 진화적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2017-03-27 25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