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영어 번역 작업도 착수
헌재는 “탄핵심판과 관련된 자료집을 준비 중”이라며 “(증인에 대한 소환장) 송달과 소재탐지 촉탁 등 절차적 부분과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백서는 일단 헌재 내부 참고용으로 만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접수부터 92일 동안 진행됐다. 준비기일 3번, 변론기일 17번을 거치는 사이 증인 26명이 신문을 받았다. 일부 증인에 대해 헌재는 경찰에 소재탐지 촉탁을 보냈지만 경찰이 탐지에 실패하면서 결국 증인 채택이 취소되기도 했다.
백서에는 변론 과정에서 나온 양측의 주장과 증인신문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내부 논의나 의사결정 과정이 담길지도 관심이다.
통상 사건의 자료집 제작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 하반기에 탄핵심판 백서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 심판은 중대성을 고려해 전문(89쪽 분량)을 모두 옮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3-27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