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트럼프, 무역적자 산정방식 변경 검토”

재가공 없는 수입산 수출제외 검토

무역적자 부풀려 재협상 유리 꼼수
FTA국가 무역흑자, 적자로 전환도

‘무역 적자를 늘리기 위한 꼼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적자를 늘리기 위해 산정 방식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무역 적자를 늘려 중국과 일본, 한국 등에 통상무역 압박을 한층 강화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미 정부의 무역정책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에 수입된 상품이 아무런 가공을 거치지 않고 캐나다·멕시코 등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수출 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결국 수출항목이 줄면서 무역수지의 적자폭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트럼프 정부는 산정 방식 변경이 해외에서 수입된 뒤 재수출되는 상품이 아닌, 순수한 미국산 상품의 수출 규모를 알아보겠다는 의도라며 다른 뜻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통계 산정 방식은 무역적자 수치를 부풀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무역적자가 부풀려지면 무역협정 재협상을 추진하는 트럼프 정부에 이를 강행할 명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수입 관세 부과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 높일 수 있다.

이에 대해 통상 관계자들은 통계 산정 방식의 변화는 초기 논의 단계에 있으며,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를 공식 통계 데이터로 삼을지, 아니면 무역협정 재협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삼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소식통들은 지난주 USTR 관리들이 새로운 산정 방식에 따른 데이터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작성하면서, 계산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도 첨부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산정 방식이 바뀌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과 관련된 통계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무역흑자가 적자로 바뀔 소지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경제 전문가는 “미국이 상품 무역에서는 적자이지만 서비스 무역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2017-02-21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