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국에 트럼프 전화받을 사람 없어선 안 돼”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업데이트 2017-01-19 00:49
입력 2017-01-18 22:44

‘트럼프시대, 한국경제’ 세미나

“美에 北은 중대현안 될 수 있어… 한국 내 지속가능 리더십 필요”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교수는 18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게 9·11테러가 그랬던 것처럼 북한 변수가 트럼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중대한 현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에서 외교안보 부문 강의를 맡은 차 교수는 “북한은 미국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트럼프 임기 중 과시하려 시도할 수 있다. 수동적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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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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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교수는 “북한 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지도부와의 조율을 위해 전화기를 들었을 때 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가능한 한 일찍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원활한 대북공조를 위해서는 한국의 ‘대통령 권한체제’로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통상 부문 강연을 맡은 매튜 굿맨 CSIS 수석연구원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일부 이행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미국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이 문제가 더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합의내용에 대한 이행 준수·강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트럼프가 트위터에 도요타 등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게시물을 올린 예를 들며 “아직 한국 기업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한국의 기업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굿맨 연구원은 이어 트럼프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가 미·중 무역전쟁, 강(强)달러, 한국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 3대 위협요인에 당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반덤핑 조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오바마 행정부 말기부터 두드러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감소할 때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0.5% 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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