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유용·유해’ 화학물질 양면성…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알려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입력:12/14 18:16 수정:12/15 09:28

지난 4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새롭게 조명받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의 대기업들이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물질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아무런 제재 없이 대형마트를 비롯해 동네 슈퍼마켓에서 팔려 나갔고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임산부와 영유아를 죽음에까지 몰아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대책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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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8회 정책포럼을 열었다. 환경부 이민호 환경정책실장이 지난달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정진호 서울대 약대 교수와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가 각각 의학적·과학적 분석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또 김문조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 노재성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실장, 진경호 서울신문 부국장 겸 사회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해법을 찾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문조 교수는 토론에 앞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어느 순간만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진행형 형태로 나타나는데 일반 대중들은 당장 해로운가 아닌가라는 찬반양론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과 사람들의 인식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정책은 융통성과 유연성을 갖고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운을 띄웠다.

정진호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교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계기가 됐다”며 정부의 위험관리 시스템 혁신과 과학기술계의 자성과 변화를 주문했다. 정 교수는 지난 반세기 동안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정부 부처별로 나뉘어 있다 보니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통합 관리를 통해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때문에 정부가 모든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정직한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기업이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과학 기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병원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 아닌 화학물질에 의한 폐질환 같은 비감염성 질환에 대해 전문성 부족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초동 대처를 실패하게 만든 원인”이라며 “지금이라도 화학물질 독성기술과 안전성 평가 기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 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발표자로 나선 임영욱 교수는 일반적으로 위기상황은 위기 자체가 주는 위협보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소문, 왜곡된 정보 전달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잘못으로 위기가 증폭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여성들은 하루에 515가지 종류의 화학물질을 몸에 바른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제품들은 다양한 화학물질들로 이뤄져 있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물질들은 유용성과 유해성이라는 양면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은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성공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위해 관리의 첫 걸음은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임 교수는 강조했다. 제대로 된 정책은 그렇게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기된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해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다. 임 교수는 “화학물질은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법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산업체-일반대중간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신범 실장은 이번 정부 대책이 파격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은 ‘과도기적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인체에 유해한 살생물제는 아예 시장에 내놓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부분으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산업부가 아닌 환경부에 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인력과 예산만으로는 적극적인 화학물질 관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유럽화학물질청(ECHA)과 같은 조직 강화 대책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유해성이 낮은 완성제품과 어린이용품을 여전히 산업부에서 관리하도록 한 것 역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기업이 제대로 책임지고 그렇지 못하면 퇴출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기업이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입증 책임과 국민 안전을 의도적으로 무시할 경우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입장을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노재성 실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의 위협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동시에 기업경영에서 환경적,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 내 환경담당 부서는 중요도가 여전히 뒤떨어지는 만큼 정부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도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만약 안전관리를 명분으로 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 규제나 행정집행은 제도 운영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진경호 서울신문 부국장 겸 사회부장은 언론에서 바라보는 이번 대책과 환경문제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진 부국장은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정책이 올바로 집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만큼 국민들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정책을 설명하고 동참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진 부국장은 또 “강력한 환경정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독일의 예에서 보듯 환경정책이 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라는 인식, 즉 환경이 곧 경제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정부 안에서 경제 관련 부처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부터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민호 실장은 “이번 생활화학안전대책은 환경부만의 것이 아니라 범정부 대책인 만큼 중간에 흐지부지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문조 교수는 “정치적 사건과 달리 가습기 살균제처럼 환경과 안전문제와 관련된 화두는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오랫동안 사회적 상흔으로 남는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국민건강이나 안전과 관련한 정책들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과 사전예방 형식이 자리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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