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지지부진 인천 청천 재개발, 뉴스테이와 연계 후 정상 추진”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

입력:10/31 23:06 수정:11/01 00:45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연계된 뉴스테이가 늘고 있다. 지난해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등 3곳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 들어서만 22개 구역이 뉴스테이 사업에 공모에 지원했다. 이렇게 정비사업형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중산층의 주거불안 문제와 쇠퇴지역의 정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특히 기존 시가지에서 신규 주택을 대거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정비사업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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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형 뉴스테이는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할인 매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할인 매각에 따른 손실을 인센티브로 보전해 주는 개념이다.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전세가 수준으로 할인 매각을 하고,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조합)에게 이에 따른 손실을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보전해 주는 식이다. 필요하면 건축 관련 규제 및 기반시설 부담의 완화도 가능하다.

인천 청천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2010년 사업시행 인가와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마쳤으나 부동산 경기 위축(미분양 우려)으로 시공사가 발을 뺀 상태였다. 조합 운영비 등 사업비 대여를 중단해 4년간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다가 뉴스테이 연계로 미분양을 해소하고 사업이 정상화됐다. 이 사업의 기존 계획은 용적률 248% 이하, 지상 30층으로 지어 총 3592가구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뉴스테이 연계형으로 바뀌면서 용적률 295% 이하, 지상 44층을 적용받아 가구 수가 5190가구로 늘어났다. 조합은 총회를 열어 일반 분양분을 모두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3.3㎡당 1000만원인 시세보다 저렴한 850만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손실분은 용적률의 47% 포인트 증가로 벌충이 됐다.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도 같은 유형으로 사업을 정상화했다. 2009년 사업시행 인가를 마쳤으나 부동산 경기 위축과 초기 사업투자비 증가로 시행자인 LH가 6년간 손을 뗀 상태였다. 당초 계획은 용적률 230% 이하에 29층으로 지어 3048가구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뉴스테이 연계형으로 전환하면서 5678가구(용적률 335%, 49층)를 짓게 됐다. 일반 분양분 아파트는 모두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시세(3.3㎡당 1000만원)보다 저렴한 790만원에 매각하고, 손실 보전을 위해 용적률 105% 포인트를 높인 것이다.

도시재생에 뉴스테이를 연계하면 중단된 정비사업의 재개가 가능해지는 동시에 정비사업 지구에 공공임대 주택이 건설되기 때문에 서민층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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