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뉴스테이, 공공임대보다 토지비용 더 들어… 특혜 사실 아냐”

김상문 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장

입력:10/31 23:06 수정:11/01 00:45

뉴스테이 공급 물량이 당초 목표치를 넘어섰다. 참여 기업이 늘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져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의 관심이 부쩍 커졌다. 이런 가운데 부유층만 입주가 가능할 뿐 아니라 뉴스테이로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이 위축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7개 뉴스테이의 임대료를 순수 월세로 계산해 보면 월 80만 3000원(동탄 2신도시)~229만 1666원(위례신도시)의 계산이 나온다. 위례 신도시 뉴스테이의 경우 보증금 4억 5400만원에 월 40만원인데, 이를 보증금 없는 월세로 환산한 수치다.

▲ 김상문 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장

이 정도의 임대료는 평균 소득(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인 이상 가구기준)에 소득 대비 임차료 비중(RIR) 20%를 적용할 경우 소득 8분위 이상 가구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보증금을 전부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실제 임대료로 간주해 적정 주거비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RIR은 연도별 주거부담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이며, 자산 규모가 반영되지 않았다.

뉴스테이 주변 일반 아파트도 보증금을 모두 월세로 환산해 임대료를 적용하면 소득 수준 상위 30% 이상만 임대료 부담이 가능하다.

수도권 평균 전세가 2억 5822만원을 순수월세로 전환하면 임대료는 107만원이나 된다. 여기에 RIR 20%를 적용하면 소득 9분위 이상만 거주 가능하다. 순자산을 보증금으로 활용하고 임대조건 선택 가능 옵션을 감안해 다시 합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입주자 모집 7개 단지 중 5개 단지가 소득 4분위 이상이 거주 가능한 임대료 수준이다.

공공임대 주택보다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 동탄2신도시 A-92 블록을 예로 들어 ‘뉴스테이’와 ‘10년 임대’를 비교할 경우, 기금융자 및 토지 비용은 뉴스테이가 10년 임대보다 249억원 비싸다. 토지비용도 10년 임대는 조성원가의 85%인 607억원에 공급되는 반면, 뉴스테이는 감정평가액의 90%인 857억원에 공급된다.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 주택의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는 비판도 사실과 다르다. 공공임대 사업계획 물량이나 준공 물량 모두 줄어들지 않는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 12만 5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현 정부 임기 내 역대 최대 수준인 54만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기업 위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지적도 다르다. 제도적으로 중소업체가 불리할 것도 없다. 시공사가 결정된 35개 뉴스테이 사업 중 9개 사업장을 중소·중견기업이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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