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다세대주택·오피스텔도 뉴스테이 포함… 사업 다양화 필요”

‘값싼 뉴스테이 공급’ 어떻게 풀까 지속가능한 민간 임대주택 정책

입력:10/31 23:06 수정:11/01 13:31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전세가 줄고 월세가 증가하면서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또 공급 목표를 상향 조정할 정도로 시장 반응도 좋다. 그러나 최초 임대료 책정에 제한이 없다 보니 임대료가 비싸다는 지적도 따른다. 서울신문은 31일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값싼 뉴스테이 공급 어떻게 풀어갈까-지속 가능한 뉴스테이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6회 정책포럼을 열었다.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와 김상문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장의 주제 발표, 장희순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들의 집중 토론으로 해법을 찾아봤다.

▲ 31일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열린 제6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값싼 뉴스테이 공급 어떻게 풀어갈까’에서 토론 사회자인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로 임대주택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뉴스테이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공공성 강화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뉴스테이는 하나의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지금은 아파트형 뉴스테이가 대부분인데 리모델링한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도 뉴스테이로 포함한다면 다양한 뉴스테이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주택 가격이 오르면 건설업체들은 일반분양에 관심을 집중하고 수요자도 임대보다는 내 집 마련에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뉴스테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정부 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영호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주택의 다양성이 없었던 우리에게 뉴스테이는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을 연결해주는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성과 관련해서는 박환용 가천대 교수는 “사회 변화에 맞춘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으로 임대료 상한선을 동결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주는 계기가 됐지만 그럼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보다 정부 지원이 많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류찬희 서울신문 선임기자도 “뉴스테이는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택지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취득·등록세 혜택이 주어지고 간접비용까지 지원받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이 지원되는 만큼 공공성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재 뉴스테이에 대한 공공성은 8년 임대 조건만 맞추면 된다. 초기 임대료 책정도 제한이 없다. 최근 공급된 수도권 뉴스테이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면 월 임대료가 월 80만~229만원에 이른다.

반면 김광수 금성백조건설 이사는 “사업 참여자가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수익모델을 내놓지 않으면 결국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면서 “임대사업자의 출자금 비중을 줄여주고 기금의 확정수익률을 낮추어주며 임대사업자 선정 시기와 선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지적했다. 사회자인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뉴스테이가 지속되려면 “고가의 임대료 논란과 입지의 편향성, 리츠나 펀드에 적정한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는 사업구조의 문제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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