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전국 확산… 주민 의사 반영·인센티브 지원 필요”

서울 도시재생, 미래를 말하다 도입 2년… 문제점·보완 해법

입력:10/30 22:48 수정:11/01 13:32

“모든 집을 한꺼번에 밀어버리고 고층 아파트로 짓는 방식의 재개발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앞으로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는 ‘도시재생’으로 낡은 서울을 고쳐 나가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이렇게 주장하며 오도 가도 못하는 ‘뉴타운’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도시재생’을 제시했다. ‘뉴타운’으로 대표되던 과거 ‘대규모 철거 후 신축 개발’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으로 과감히 방향을 튼 것이다. 종로구 창신·숭인 지역을 시작으로 가리봉 지구, 세운상가 등 본격적인 도시재생이 한창이다. 이는 도시 개발이 1973년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된 이래 43년간 민간 주도의 전면 철거 재개발에서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한다. 서울신문은 지난 28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서울 도시재생, 미래를 말하다’란 주제의 제5회 정책포럼을 열고 변창흠 SH공사 사장과 배웅규 중앙대 교수, 양재섭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실장, 김성훈 서울 강북마을 대표 등 전문가의 열띤 토론으로 서울시 도시재생의 현주소와 문제점, 해법 등을 알아봤다.

▲ 지난 28일 서울시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열린 서울신문사 주최 제5회 정책포럼 ‘서울 도시재생, 미래를 말하다’에서 참석자들이 서울의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양재섭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실장, 배웅규 중앙대 교수, 김성훈 서울 강북마을 대표, 변창흠 SH공사 사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사회 43년 동안 서울의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사업은 부동산 광풍과 지역의 사회·문화적 공동체 파괴와 갈등, 원주민이 떠나야 하는 상황 등 많은 폐해를 불러왔다. 이를 보완하려는 게 도시재생의 목표다.

오늘 전문가 포럼에서는 서울시의 도시재생이 어디쯤 와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지금껏 드러난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알아봤으면 한다. 또 이 과정에서 서울시 등 자치단체의 역할은 뭔지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도시재생 1호 사업 창신·숭인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다.

→변 사장 창신·숭인 지역은 서울시의 도시재생 1호 사업지다. 재개발 혹은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철거 뒤 아파트 만드는 사업이 4년여 진행된 곳이다. 반면 뉴타운지구 해제 요구가 가장 격렬했던 곳이기도 하다. 다른 도시재생사업이 주거지역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창신·숭인과 왕십리지구는 중심 시가지를 낀 특수성이 있다. 또 동대문 시장에 납품하는 봉제공장이 몰려 있고 낙산공원을 중심으로 서울성곽이 지나가는 특수 지역이기도 하다. 지역 주민의 특수성과 입지 특수성 고려 없이 고급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 자체가 실현성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울 내 뉴타운 중 가장 먼저 해제됐고 2014년 7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 구역으로 서울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제 2년이 지났다.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과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이 역사와 문화, 생태, 환경 등 지역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다양한 경관이나 자원을 만드는 과정이다.

▲ 변창흠 SH 사장

▲ 김성훈 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마을 대표

▲ 배웅규 중앙대 교수

▲ 양재섭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실장

→양 실장 도시재생특별법은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준비하던) 2013년 6월 제정됐다. 하지만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서울시에 담당 조직인 ‘도시재생본부’가 만들어진 2015년 1월 이후의 일이다. 2년이 채 안 된 것이다. 아주 시작 단계다. 어떤 면에서는 ‘도시재생 한다고 하면서 지난 2년 동안 뭘 했나’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재생을 통해 지역 주민 의식도 변해 가고 공무원 의식도 변하고 있다.

→사회 시장이 바뀌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이 바뀌면 도시재생사업 기조가 예전 철거 위주의 재개발사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배 교수
재생사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흔히 도시재생 하면 기존 재개발, 재건축이 현시대적 관점에서 보면 잘못되고 부족한 게 많다. 하지만 빠르게 늘어가는 인구와 경제개발 속도에 맞춰 부족한 주택도 늘리고 도심 인프라도 공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저성장 시대인 지금은 서울의 일부 지역은 전면 철거방식보다 재생사업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어떤 단체장이라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김 대표 재개발 뉴타운 중심으로 갔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다.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 쫓겨나야 하는 문제가 있다. 아파트의 융자금과 매달 관리비 등 갑자기 오른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볼 때 피해가 컸다. 도시재생이 대안인 건 맞다. 따라서 단체장이 쉽게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양 실장 철거 재개발이 여전히 필요한 지역이 부분적으로 있을 거다. ‘모 아니면 도’ 식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 경제 상황 자체가 이제 과거와 같은 재개발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2010년 이후에 한국이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또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요자’들도 급격히 줄고 있다. 재개발 방식이 더 많이 지어서 사업비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 방식이 통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곳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재개발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사회 결론은 서울의 많은 곳에서 전면 철거 방식 도입이 어려워서 어떤 지자체장이 와도 흐름을 뒤집을 수는 없다, 수요가 있는 강남 지역은 예외다. 도시 재생 흐름을 누구 와도 막을 수 없다. 도시재생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김 대표가 서울 강북구에서 활동 중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기대와 우려는 무엇인가.

→김 대표 최근에 ‘희망지’라고 해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20개가 진행되고 있다. 활성화 전에 6~10개월간 준비 예비기간을 주는 것이다. 주민들을 조직하고 주민들이 계획부터 실행까지 할 수 있도록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희망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북구에도 2개 지역이 희망지로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다. 수유1동, 송중동에서 진행 중이다. 삼양동 지역 재생 기획단도 만들고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직화를 하고 있다. 또 물리적 환경의 변화, 주거 환경 개선 등 하드웨어적 사업도 하고 있다. 낡고 불안한 마을 환경의 개선작업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양 실장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데 서울시가 가장 잘한 건 준비 단계를 뒀다는 점이다. 재생사업 지구 지정부터 먼저 할 게 아니라 후보 지역의 주민 역량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재생 2단계에서는 준비 단계를 뒀다. 바로 진행해 봐야 분란만 있고 진전이 안 된다. 그래서 속도는 늦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일은 우리가 해본 적 없어서 숙성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김 대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지 8곳을 모두 방문했다. 민관이 협력하고 비정부단체(NGO)도 들어와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 추진 중이었다. 다만, 문제는 사업 추진 때 주민들이 안 보였다는 점이다. 주민이 사는 지역에, 주민을 위한 도시 재생사업을 하는 데 주민에 의한, 주민의 사업은 아니었다.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어떻게 바꿔보자고 하는데 정작 주민들이 의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의문이다. 도시재생의 지역을 선정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들이 등장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공청회에 참여하라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획과 실행, 관리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배 교수 제가 가리봉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계획가(MP)를 맡고 있는데 저희 지역도 초기 그런 맥락에서 지적받았다. 하지만 가리봉 지역은 중국동포가 많아 주민 참여가 낮을 수밖에 없다. 중국교포가 통계로는 40%가 잡히지만 80% 가깝다고 느낀다. 생계 활동에 불편하지 않은 범위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 도시재생은 모든 주민을 활동가로 만들려고 하나. 모든 사람에게 활동가 수준을 원하는 건 주민을 금방 지치게 한다.

→김 대표 가리봉 상황은 저도 잘 이해한다. 그런데 재생지역에서 사업을 주도하는 사람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주민, 두 번째는 주민 중 좀 더 적극적인 리더, 세 번째는 재생 활동가다. 주민들이 주민협의회에 참여해서 계획 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계획을 세우고 떠난다. 결국 이를 운영하는 건 지역 주민이다. 그래서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

→변 사장 뉴타운 지정이 안 된 지역은 사업성이 없어서 못된 곳으로 봐야 한다. 어쨌든 (뉴타운 지정이 안 되면) 이곳 주민들은 아파트로 갈 꿈을 버리고 살아야 한다. 창신·숭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델 말이다. 적은 돈 들이면서 공공성을 실현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아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배 교수 동의한다. 사업 방식이 정교해지고 작아져서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의 사업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의 방식은 키 큰 친구 뽑아서 국가대표 훈련소에서 키우는 방식이다. 이제는 보편적인 몸무게, 키의 친구를 키워야 한다.

→변 사장 제가 1~2년 동안 저층 주거지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해 거의 완성단계에 왔다. 8~10개 집의 소규모 사업단위 개발이다. 여기에는 공동시설로 주민 편의시설, 무인 택배센터 등을 넣을 수 있다. 인근 다른 10개 집이 모여서 개발하는 곳에는 어린이집 등 지역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단지와 비슷한 생활 편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여기에 용적률을 올리고 자금지원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면 공공사업자가 들어가고, 임대주택를 확보하는 등으로 사업 성공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사회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낮에 주민들을 보기 어려워서 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 주민 참여를 이끌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고, 현재 겪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서울시에서 도왔으면 하는 일은 뭔가.

→김 대표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과 도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 초기단계는 물론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할지 등의 밑그림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지역 모임을 만들고, 여기에 서울시나 각 자치구 관계자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 도시재생의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변 사장 김 대표가 세 주체를 말했지만 나는 SH공사 같은 공공사업자도 중요 주체로 생각해야 한다. 주민 주도의 정비가 이뤄지려면 주민 중 누군가 앞장서서 해보자고 하고 설계도 하고 해야 한다. 주민이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는) SH 같은 공공사업자가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김 대표 주민과 SH가 만나 얘기하면 주민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 같다.

→변 사장 지금 저층 주거지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파트다. 그런데 아파트를 못 지을 만큼 사업성 없는 동네에 우리 보고 사업하라고 하면, 우리도 기업인데 할 수 없다. 결국 정비를 위해서는 이 동네에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용적률 완화랄지, 높이 제한, 주차장 완화,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지원을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양 실장 도시재생은 쇠퇴지역의 환경 변화를 위한 실험이다. 도시 재생을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주민 역량을 우선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작은 단위 또는 중간 단위의 사업모델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배 교수 도시재생이 앞으로 더 잘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도시 재생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하드웨어적인 정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이후 환경 개선 사업이나 공동체 활성화가 이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국제화 사회에 대비한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한다.

→김 대표 행정과 주민, 전문가가 거버넌스를 통해 미래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효과가 아니라 10~20년 뒤 비전을 세우고 진행해야 한다.

→변 사장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지연, 정체되고 혼란스러운 것이 과거에 느꼈던 과도한 속도감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재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두고 ‘원래 도시 재생은 이런 것이다’라는 식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너무 불편하고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주거나 가로 환경 정비를 해야 한다. 지역 주민 역량만으로는 어렵다. 공공주체를 활용해야 하는데 SH도 중요 주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SH에 적절한 인센티브와 자금 지원, 권한 등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사회·진행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정리 유대근·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연예

스포츠

  • 서울TV - 영상으로 만나는 생생 뉴스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알짜배기 뉴스만 쏙쏙!! SNS에서 바로 보는

    회사소개 로그인 PC버전 TOP으로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박현갑)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