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전문]‘서울 도시재생, 미래를 말하다’

입력:10/30 15:51 수정:10/30 19:17

“모든 집을 한꺼번에 밀어버리고 고층 아파트로 짓는 방식의 재개발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면서 “앞으로 지역 공동체를 복원시키고 원주민 정착율을 높이는 ‘도시재생’으로 낡은 서울을 고쳐나가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이렇게 주장하며 오도가도 못하는 ‘뉴타운’ 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뉴타운’으로 대표되던 과거 ‘대규모 철거 후 신축개발’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으로 과감히 방향을 튼 것이다. 창신·숭인 지역을 시작으로 가리봉 지구, 세운상가 등 본격적인 도시재생이 한창이다. 이는 도시 개발은 1973년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된 이래 40년간 민간 주도의 전면 철거 재개발에서 전환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2014년 7월 뉴타운이 첫 해제된 창신·숭인 일대를 주민 주도의 재생에 나서고 있다. 또 창신·숭인 일대 재생에 이어 1970년대 수출산업단지 1호인 구로공단의 배후주거지인 가리봉 지구의 도시재생 계획도 발표했다. 또 1968년 세워질 당시엔 ‘미사일도 만든다’는 소문이 돌만큼 활성화됐다가 용산·강남 개발에 밀려 낙후된 세운상가의 재도약 계획도 실행 중이다.

하지만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주민참여도가 낮을뿐 아니라 의견수렴 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아파트’를 원하는 일부 주민과의 갈등 등이다.

서울신문은 지난 28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서울 도시재생, 미래를 말하다’란 주제의 제5회 정책포럼을 열고 변창흠 SH공사 사장과 배웅규 중앙대 교수, 양재섭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실장, 김성훈 서울 강북마을 대표 등 전문가의 열띤 토론으로 서울시 도시재생의 현주소와 문제점, 해법 등을 알아봤다.

지면 제약이 없는 인터넷에는 토론의 전체 내용을 올린다. 입말을 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최소한만 수정했다.

●사회자

오늘 제5회 정책포럼에 오신 것은 감사드린다. 토론자들이 돌아가면서 오늘 포럼의 의미 등을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변창흠 SH 사장

=그동안 전면철거형 재개발 사업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유발돼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됐다. 4~5년이 지났다. 저층 주거지가 아파트가 되기 위한 대기 장소로 인식됐다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태어날지 관심이 많다. 실행될 수 있는 사업 모델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성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적 인센티브 찾아내야만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

●김성훈 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마을 대표

=철거 중심의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많았다. 도시 재생으로 전환되는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민 주도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도시재생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도깨비 방망이처럼 얘기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지금까지 서울의 성장은 과거의 경험이 축적된 것이다. 이제는 서울이 세계 도시로 영향력을 가지려면 기반이 중요하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재생이 필요하다. 물리적 정비 중심의 재생에서 이제는 보다 사회 문화를 경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도시 재생 시대를 열어야 한다. 세계 도시가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지혜를 갖추었듯이 그 이상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도시 재생을 기대한다.

●양재섭 서울 연구원 도시공간실장

=전면 철거 재개발에서 도시 변화 방식을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서 환경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문제들도 나타난다. 13개 지역 도시 재생 진행되는 것 모니터링 중이다. 오늘 세미나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 됐으면 한다.

●사회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뽑힌 창신·숭인지구와 가리봉 지구 등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사업이 가져오는 폐해가 있었다. 예컨대 부동산 광풍과 지역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완전히 바꿔놓고 원주민이 떠나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려는 게 도시재생의 목표다. 서울시의 도시재생이 어디쯤 와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지금껏 드러난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고 어떻게 보완해야할지 얘기해 보고자 한다. 또, 이 과정에서 서울시 등 자치단체의 역할을 뭔지 짚을 예정. 우선 도시재생 1호 사업 창신·숭인에 대해 얘기하고 해보고 싶다.

●변 사장

=창신·숭인 지역은 서울시로보면 도시재생1호사업지다. 그동안 도심 정비는 재개발 혹은 뉴타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철거 뒤 아파트 만드는 사업에 초점 맞춰져왔다. 창신·숭인지구는 서울에서 진행 중인 뉴타운 지구 중 가장 늦게 만들어진 곳이다. 뉴타운 지구 해제 요구가 가장 격렬했던 곳이기도 하다. 다른 도시재생 사업이 주거지역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창신·숭인지구와 왕십리지구는 중심 시가지를 끼고있는 특수성이 있다. 또, 동대문 시장에 납품하는 봉제공장이 몰려 있다. 낙산공원을 중심으로 서울성곽이 지나가는 특수 지역이기도 하다. 이런 역사, 지역 주민의 특수성과 입지 특수성 고려없이 고급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 자체가 실현성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울 내 뉴타운 중 가장 먼저 해제됐고 2014년 7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 구역으로 서울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제 2년이 지났다. 도시재생사업은 전면 철거식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만든 것이다. 과거에는 비용 최소화 등을 위해 짧은 시간 내 아파트를 다 지어 분양하면 사업이 끝나지만, 도시재생 사업은 여러 주체가 역사, 문화, 생태, 환경 등 지역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다양한 경관이나 자원을 만드는 과정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과거 전면철거 뒤 아파트 짓는 방식의 정비와 비교하면 속도가 늦다. 지금 현재 있는 자원들을 찾아 발굴하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지 합의하는 방식이 세계적으로도 벌어지고 있다. 재생사업지에 도시재생센터 만들어져 지역 자원을 여럿 발굴해서 국·시비 지원을 통해 만들고 있다. 백남준 기념관, 채석장 명소화, 봉제특화거리 조성 등의 계획이 확정했다. 현재 공동작업장이나 주민 이용시설을 만드는 일이 진행 중이다. 지역 공동 자산을 활성화하는데 초점 맞춰져 있다. 그게 되면 이후에는 자원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그때서야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환경개선 등에 관심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양 실장

=도시재생특별법은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준비하던) 2013년 6월 제정됐다. 하지만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서울시에 담당 조직인 ‘도시재생본부’가 만들어진 2015년 1월 이후의 일이다. 2년이 채 안됐다. 도시재생을 진행하려면 서울시 전체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세워야 한다. 서울연구원이 시와 함께 2015년 3월에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계획을 통해 어디를 재생지역으로 할지 정했다. 서울은 13곳이 재생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경제기반형이 2곳, 중심지형이 3곳, 나머지는 주거지 근린형이다. 이 계획 수립을 하는데 1년여 정도 소요됐다.

13개 지역 중 계획 확정 지역은 2곳이다. 창신·숭인과 장안평이다. 2곳은 막 사업을 시작한 단계다. 나머지 11개 지역은 공청회를 하고 계획안을 다듬고 있다. 계획안조차 확정 안된 상황이다. 지난 2~3년간 서울시가 한 일은 시 전체 도시재생 추진 조직 만들고 큰 계획 세우고 재생추진기반을 만들었다. 이제 시작 단계다.

‘도시재생한다고 하면서 지난 2년동안 뭘 했나’ 할 수도 비판할 수도 있지만, 아직 평가하기에도 이른 감이 있다.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주민 의식도 변해가고 공무원 의식 변한다. 1970년 이후 지금까지는 쇠퇴 지역을 전면 철거로 하는 게 유일한 지역 환경 변화 방법이었다. 도시재생은 주민이 역량을 발휘해 이들의 주도 하에 변화시킬 수 있는 새 가능성이 열렸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

●사회

시장이 바뀌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이 바뀌면 도시재생사업 기조가 예전의 철거위주의 재개발사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배 교수

재생사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흔히 도시재생하면 기존 재개발, 재건축이 현시대적 관점에서 보면 잘못되고 부족한 게 많아 그 대체 수단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일부만 맞는 얘기다.

도시를 정비하는 방법이 1970년대 처음에는 ‘수복형’(소단위 맞춤 정비)으로 진행했다. 그러다가 빠르게 늘어가는 인구와 경제개발 속도에 맞춰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워 철거 뒤 재개발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빠르게 부족한 주택도 늘리고 도심 인프라도 공급할 수 있었다. 즉, 긍정적 효과도 컸다는 얘기다.

시장이 바뀌면 도시 정비 기조가 재생에서 재개발로 정책이 변화하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지만 시대 요구에 부응해서 시장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수복형 방식이 다시 등장한 건 2009~2010년 사이의 일이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휴먼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수복형 정비 사업을 진행했다. 지금 사회에서는 철거 방식을 통한 정비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아파트에서 누리는 삶의 질을 저층 주거지에서도 누릴 수 없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주민 재산권을 건드리지 않고 개발하는 방식을 찾은 것이다.

국토부에서 추진했던 내용은 서울시에서 단독주택지를 철거하지 않고 정비하는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재개발 재건축 한계 인정하고 당시 3개의 법으로 진행했다. 도시재생기본법, 주거환경재생법, 주거환경재생법. 기존에 있던 법과 합쳐서 다시 3개의 법제로 재편하는 추진을 했다. 그러다가 국회 과정에서 성사가 안되고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촉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수준에서 정리가 됐다. 그 이후 주거재생법 등을 합쳐서 2013년에 만들었다.

2012년 개정된 도정법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에는 생활권 개념 없었는데 생활권 계획이 도입됐다. 도정법에서 가장 문제된 게 예정구역 제도다. 예정구역에 묶이면 주민 재산권이 제한된다. 신축, 증축, 개축이 안된다. 예정구역 지정 하지않고 정비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하다가 생활권 계획이 도입됐다.

또하나는 미니 재개발이 있다. 대규모 재개발하니까 문제가 되니 도로로 둘러싼 지역, 소규모 정비 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해서 보완하자는 것이다. 과거에는 물리적 정비만 했는데, 지역 문화를 고려하고 거주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자고 해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 흐름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범위가 아주 커졌다. 재개발이 보통 5만 제곱미터 미만이었다면, 도시재생사업은 기본이 10만 제곱미터, 크게는 30~40만 제곱미터 정도다. 규모가 커졌다. 물리적인 내용보다는 사회, 경제, 문화 등이 조금 더 강조돼서 진행되는 것 같다. 도시재생사업이 지속가능하려면 과거 물리적 정비와 실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이 병행할 수 있는 지혜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대표

=과거 재개발 뉴타운 중심으로 갔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 쫓겨야 하는 문제가 있다. 주거비를 감당해야 한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민들이 와야 하는데 대부분이 융자를 받아서 사기 때문에 주거비 확 올라가고 생활에 문제가 있다. 실제로 분양이 안되고 빈집들이 많다. 이런 개발 방식에 문제가 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도시재생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개발 시대에서 재생시대로 왔다.

시장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 재생시대가 왔는데 정치적인 거 생각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 물리적 환경 변화 탓에 생기는 문제로 도시 재생이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볼 때 피해가 컸다.

도시재생이 대안이지만, 아직 주민들이 이해가 없다. 재개발 중요하다고 하는 주민들과 재개발 하면 안된다는 주민들이 여전히 갈등을 빚고도 있다. 창신·숭인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개발 세력과, 개발로는 안된다는 비상대책위원회 세력 간의 갈등이 있다.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과 같은 방식은 아는데 도시 재생은 이해가 부족하다.

●사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법을 통해서 진행한 게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잘 모르고 성과 확보는 어렵다.

●양 실장

=철거 재개발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있을 거다. ‘모 아니면 도’ 식으로 바뀌는 건 아니니까. 경제 상황 자체가 이제 과거와 같은 재개발로 돌아가기는 힘들다. 2010년 이후에 한국이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었다. 성장률 1% 전망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과거의 고개발 시대와 달라졌다. 고령화 문제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7년이면 고령화 사회가 되고,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이 됐을 때 한국이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거다. 이는 개발 수요의 감소를 말한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되니 신규 개발수요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과 예측이다. 재개발 방식이 더 많이 지어서 사업비를 만들어내는 사업성에 근거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통용될 수 있는 지역이 몇 곳에 불과하다.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사회

=김 대표의 말을 보면 재개발 방식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도시 재생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은 시세차익을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인가.

●변 사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처음 배 교수 말한대로 처음에 재생법을 만들 때는 재개발을 규정하는 법률이 도정법, 뉴타운법이 따로 있어 이를 포괄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특별법이 앞에 있는 뉴타운법 재개발법 등을 포괄하지 못했다. 얘는 얘대로 하고, 쟤는 쟤대로 하는 것이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뉴타운 출구 전략 전까지 뉴타운 지역이 1200개 구역이 있었고 430개는 뉴타운이 완료됐다. 뉴타운 사업을 못한 800개가 남았는데 여기가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거나 일부는 조합설립 마치고 관리 처분 마친 데도 있다.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이전 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2012년부터 시행된 뉴타운법 재개발법 개정안 등에 예외 규정을 줬다. 그게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수 정비사업 등이다. 정비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작으면 잘될줄 알았는데 잘 안된다. 법체계가 아주 애매하게 돼 있다. 이제는 전면철거 뉴타운 개발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 민간 기업이 시장 수요에 따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재개발로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경우에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

=결론은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느냐. 결국에는 서울의 많은 곳에서 전면 철거 방식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장이 와도 흐름을 뒤집을 수는 없다. 그런데 수요가 있는 경우, 강남은 할수 있겠지만 여러 곳은 쉽지 않고, 도시 재생 흐름을 누구와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냐.

●배 교수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다. 우리가 일컫는 것은 앞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패키지로 하나 덩어리로 ‘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뭔가 큰 사업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다. 하나하나 개별법에 따라 사업이 이뤄지는 것이라 오해를 하면 안된다. 그 간극을 메우려면 별도의 사업법 없이 조그마한 활동을 나중에 조금 규모가 있는 것들하고 연계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 필요할 것 같다.

●사회

=김 대표가 강북에서 활동 중인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대와 우려는 무엇인가.

●김 대표

=최근 ‘희망지’라고 해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이 20개가 진행되고 있다. 활성화 전에 6~10개월간 준비예비기간을 주는 것이다. 주민들 도시재생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뭐냐고 할때 재생사업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주민들을 조직해내고 주민들이 계획부터 실행까지 할 수 있도록 주체를 형성하게 하는 과정으로 희망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북구에도 2개 지역이 희망지로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다. 수유1동, 송중동이다. 중심지 사업으로는 4·19 일대, 전체적으로 보면 희망지 2개, 중심지 1개 등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물리적인 환경의 재개발로 피해가 컸다. 사람들이 쫓겨나고 주거비용은 상승됐다.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 환영했다. 주거와 관련된 단체들은 TF 구성해서 사업이 잘되도록 지원하자고 만든 것이 삼양동 지역 재생 기획단도 만들고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주민 주체로 할 수 있는 조직화를 하고 있다. 희망지 2곳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주민 조직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인식 넓히는 일 진행 중이다. 지역이 활성화되면 관도 관심을 보이고 전문가들도 들어올텐데 주민들을 잘 묶어 세우고 역량을 강화하는 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물리적 환경의 변화, 주거 환경 개선하는 것 등 하드웨어적인 것 정비해야하는 것 사실이다. 노후화 되고 길도 좁고 낙후됐으니까 이는 전문용역과 함께 개선 작업들도 해야한다. 주민들이 같이 관과 함께 만들어가고, 아이들 키우는 문제든, 어른들 쉼터 하는 것들 같이 해야 한다.

●양 실장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데 서울시가 가장 잘한 건 준비단계 뒀다는 점이다. 서울은 도시재생의 여러 후보지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 등 제약으로 13곳을 선정했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시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밑에서부터 생기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진행하는 사업 방식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구 지정부터 먼저 할 게 아니라 후보 지역의 역량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재생 2단계에서는 준비단계를 뒀다. 바로 진행해봐야 분란만 있고 진전이 안된다. 도시재생은 우리에게 익숙한 원포인트 사업 방식의 재개발을 벗어나 시와 지역주민, 센터 등이 여러 이해관계자가 들어가서 진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속도는 늦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일은 우리가 해본 적 없어서 숙성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김 대표

=우연한 기회로 ‘서울형 3+5 도시재생 사업지’를 방문했다. 민·관이 협력하고 시민단체(NGO)도 들어와서 사업계획 잘 세워 추진 중이었다. 다만, 문제는 사업 추진 때 주민들이 안보였다는 점이다. 주민이 사는 지역에, 주민 위한 도시 재생사업을 하는데 주민에 의한, 주민의 사업은 아니었다.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어떻게 바꿔보자고 하는데 정작 주민들이 의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의문이다.

도시재생의 지역을 선정하기 전 반드시 주민들이 등장 해야한다. 주민들에게 공청회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계획과 실행, 관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배 교수

=제가 가리봉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계획가(MP)를 맡고 있는데 저희 지역도 초기 그런 맥락에서 지적당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지로 뽑혀 2014년에 진행했다. 국토부에서 10여 개를 지정하고 그 이후 확대하고 있다. 선발 기준이 있었다. 지역이 아주 쇠퇴한 경우 뽑았다. 즉, 뽑힌 곳을 보면 낙후한 곳이라는 특수성이 있었다. 1차 선도 지역에 포함된 곳이 서울은 창신·숭인지구였다. 2015년 두번째 선정·발표된 곳이 서울 가리봉동과 해방촌 지구였다.

가리봉이라는 곳은 여러 특징이 있는 곳이다. ‘1호 공단’이 만들어지고 공장다니는 젊은층이 많이 살던 곳이다. 지금은 중국 동포가 많이 산다. 공식 통계로는 거주자의 40%가 중국동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80% 정도 된다고 평가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시재생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이 적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 (중국 동포가) 한국 처음 오면 무조건 가리봉으로 온다. 기착지다. 여기서 돈벌어서 대방동 등으로 나간다. 돈 벌려고 온 사람들이니 새벽5~6시 남구로역 인력시장에 가서 일자리 구해 돈 번다. 지역 일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 도시재생은 모든 주민을 활동가로 만들려고 하나. 주민들이 활동가 수준의 역량을 발휘하고 역할을 해야할 이유는 없지 않나. 주민 중 자신의 여건에 맞을 때 도시재생활동에 참여한다. 주민의 참여를 2가지로 구분해서 해야 한다. 그래야 재생사업이 지속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활동가 수준을 원하는건 금방 지치게 만든다.

●김 대표

=가리봉 상황은 저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재생지역에서 사업을 주도하는 사람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주민, 두번째는 주민 중 좀 더 적극적인 리더, 세번째는 재생 활동가이다. 여기서 주민들이 주민협의회에 참여해서 계획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져야 한다. 주민들도 다 자기 생활이 있기만 그 중 리더 그룹이 있다.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고 지역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다. 이 사람과 활동가가 결합해 활동해야 한다.

재생사업 초기에는 활동가가 지역 주민들에게 재생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리더 그룹 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리더그룹이 주민협의체를 조직하고 주민이 여러방식으로 결합해야 해야 한다. 도시재생은 일자리, 먹고 사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엔지니어는 계획 세우고 떠난다. 결국 이를 운영하는 건 지역 주민이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주체로 세워져야 한다. 원론적인 것 같아도 그렇다.

●변 사장

=뉴타운 지정이 안된 지역은 사업성이 없어서 못된 곳으로 봐야 한다. 어쨌든 (뉴타운 지정이 안되면) 이곳 주민들은 아파트로 갈 꿈을 버리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요즘 지은 아파트 보면 너무 잘 짓는다. SH공사에서 짓는 저소득층 임대주택도 너무 좋다. 지하주차장과 1층 공원,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 시설, 무인 택배센터 등이 다 들어간다. 그런데 단독주택 지구는 주차장 문제가 해결 안되고 공원이 없다. 낮에는 택배 받을 사람이 없는데 택배를 맡길 장치도 없다. 관리실도 없다. 이런 걸 개선하려면 누군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 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돼서 100억원씩 지원받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주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100억원이 생길 수가 없지 않나. 사업성이 없는 데는 아무리 고민해도 사업성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첫째 정부가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둘째, 시가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또다른 방법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용적률을 높이든, 시유지를 활용하든, 다른 자금을 빌려서 하든 하는 방식이다. 이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매일 주민들이 회의해도 나올 게 없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이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적은 돈으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모델을 아주 정교하고 적은 돈 들이면서 공공성 실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배 교수

=동의한다. 사업의 방식이 정교해지고 작아지면서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의 사업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의 방식은 키 큰 친구 뽑아서 국가대표 훈련소에서 키우는 방식이다. 이제는 보편적인 몸무게, 키의 친구를 키워야 한다. 도시자생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생 구조가 주민이 참여해 마을기업 운영하는 식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근데 주민이 여기에 다 참여할 수 없다.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일상생활 영유하면서 부담없이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중 가장 필요한게 중요한 게 주거 정비라고 생각한다. 물리적 정비다. 주민 만나면 못살겠다고 한다.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은 (큰 단위로) 몽땅 고쳐줬다. 지금은 한 집도 좋고, 두 집도 좋고 세 집도 좋다.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부담없이 가는 방법이다.

●변 사장

=제가 1~2년 동안 저층 주거지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제 개략적 초안은 나왔다. 아파트가 아닌 동네는 아파트를 꿈꾸는 것 자체가, 그런데 너무 아파트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 단점은 폐쇄 공간이라는 것이다. 소유하면 좋지만, 주변에는 장애물이다. 지향할 것은 아파트가 아닌 지역에서 열린 단지가 돼서 아파트 장점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사업 단위와 계획의 단위, 편의시설 갖추는 단위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단위는 작게 하더라도 일정하게 편의시설 확보할 규모는 돼야 한다. 필지 별로 해보면 8~10집인 경우에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적률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주차장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다. 10집 정도 모이면 30~40세대가 된다. 이를 사업단위로 하자. 여기서는 공동시설 주민 편의시설 무인택배센터 1개정도 넣을 수 있다. 다른 집도 10개 집 모여서 그곳에는 어린이집 넣고 하는 거다. 이런 계획은 100필지 정도 300~400세대 정도이다. 이것보다 큰 것은 1000필지에서 3000세대 정도로 해서 큰 계획과 중간 계획이 결합되면 아파트 단지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업성이 없는 곳이라도 자금지원을 하고 인센티브까지 주면 공공이 들어가서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돌려준다든지 도움을 주면 위험이 없어진다. 공공이 들어가서 도시재상 사업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 그래야 사업성이나 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업성이 없어서 잘 안되는 곳에서 20년 동안 주민들이 이야기한다고 개발이 되나.

●사회

=이사를 자주 다니는 데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거주하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야지. 젠트리피케이션도 고민해야 한다.

●양 실장

=재개발에서 재생으로 가는 과도기다. 재개발은 누구나 상상이 되지만 재생은 미지의 세계다. 주민들 참여와 역량 위주로 한다고 하지만 먹고 살기 바쁜 주민들이 투표 정도의 참여만 했지, 지역 논의한 적도 없고 서울 주민들이 오랫동안 애착 갖고 사는 분들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민 참여가 가능하냐는 반론도 많다.

재개발이라는 게 한번 들어와서 조합 참여한 분도 있고 한 상황에서 해제가 되면 재개발 찬성파와 잔존파들 사이에 갈등 양상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도시사업의 변화라는 것이 시간을 갖고 기다려달라고만 말할 수 없다. 성과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특성이나 여건에 따라서 소단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가 있는 것 같고 지역의 변화들을 급격하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비교적 현재 사는 분들과 유사한 계층들이 지속적으로 살 수있는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모형도 있다. 일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철거라든지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복합적으로 돼 있어 어렵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종합적인 상황이다. 우리가 해봐야만 한다. 양극단에 정답 없다는 거 알고 있다. 공공이 해야 할 일 중 가장 큰 것은 변화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이다. 재개발이 그토록 활성화 됐던 것은 시장 상황이 받쳐줬다. 지금은 시장상황은 바뀌었는데 정교한 사업모델 갖고 있지 않다. 소단위로 개발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역 사회 여건에 맞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길 아닌가.

●배 교수

=젠트리피케이션은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오해 진실을 알아야 해. 지역이 고급화되는데 얘기하는데 원래는 학술적인 이름으로 명명한 것이다. 나쁘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지역이 발전되고 고급화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학술적 용어인데 이게 왜 나쁘냐. 젠트리피케이션 효과를 통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누가 많이 일으키는지 살펴봐야 한다. 물론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공공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켜서 지역발전을 유도하려고 공공이 공공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하는 거다.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인데, 부정적인 부분은 낮추고 긍정적인 부분은 유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행복주택하면서 임대료 상승하는 것을 막기위해 주변의 80%로 한다든가 하는 등의 대책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해서 주민이 합의를 하고 전파를 통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 사업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 좀 수립해서 지정용도라든지 오래된 사업체들이 안쫓겨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경의선 주변에 연남동 지역이 많이 활성화하면서 주변 변화가 급격히 일어난다. 지금 국회 대로변 같은 데는 민자투자 사업 일어나기 전에 공공이 투자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다.

●변 사장

=정비 사업이 전면 철거에서 아파트로 많이 올릴 때 속도감 때문에 천천히 하자는 얘기가 대세일 수 있다. 정비가 시급한 지역도 많다. 이런 사람들한테 고통 참고 견디라는 주장은 잔인하다. 10년을 기다려보자, 속도를 늦춰보자는 것은 잔인할 수 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필요한 데는 빨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

집값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한 장치가 있었다. ‘리모델링 지원형’, ‘전세금 지원형’ 두 가지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다. 리모델링 지원형은 잘안된다. 리모델링비 1000만원 지원해주고 6년간 임대료를 못올리도록 했던 탓이다.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금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혼자만 못올리니까 활성화가 안된다. 활성화 노력하는데 물가상승률 정도로 올리는 정도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층 주거지 모델이 있다. 용도 변경 해주는 대가로 집주인은 임대수익이 높아진다. 과도한 이익 줬다고 하면 제한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걸 해주는 대가로 당신은 6년간 임대로 올리지 마라. 대신 이 사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야 하잖는가. 이런 식으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세금 줄 여력도 안되고 내 돈으로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잠깐만 집 비웠다가 돌아와도 새집이 되니 협상할 여력이 된다.

●배 교수

=주거권 유지나 이런 측면에서는 임대료 통제 방법인데, 지역의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용도의 문제다. 서촌에 프랜차이즈 들어가는 등 환경 차원에서는 지정 용도를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초기에 인사동에 화랑 같은 것들이 임대료 등 때문에 밀려나는데. 당시에 문화지구 지정을 해서 특정한 용도가 들어와야 한다고 했어야 했다. 특정지구로 지정해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도시 재생이 사업단위고 단순한 사업을 하는 종류를 정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한다는 것을 정하다 보니까 지역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부분은 담고 있지 않다. 만약에 연계해서 문화지구라든지 특정용도를 지속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면 젠트리피케이션 효과를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겠나.

●사회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낮에 주민들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 주민 참여를 이끌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고, 현재 겪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서울시에서 도울 일이 뭔가.

●김 대표

=도시재생 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 예컨대, 주차장이 필요하거나 소방도로를 내는 것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 주민들에게는 정말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다.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 동네가 진짜 좋아지느냐’는 의문이 많다. 사실 도시 재생을 해도 엄청나게 좋아지지는 않는다.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 등이 쫓겨나는 현상)이 얼마나 일어나겠느냐.

예컨대 사업비 100억원이 있다고 해도 도로 하나만 지으면 10억원 들어간다. 도로 좀 색칠하고 폐쇄회로(CC)TV 달면 돈 다쓴다. 주민들은 ‘뭐가 얼마나 좋아졌느냐’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전면 철거를 하면 (비싸지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서 계속 살 수가 없다. 그들이 재개발을 기다리는 이유는 빨리 팔고 나가려는 것이다.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봐야 한다. 관이 좀 더 지원을 해야 한다. 예산을 일괄적으로 정해 ‘100억원 짜리로 하자’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예컨대 주차장과 도로는 어떻게 해야할 지 등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해야 한다. 초기단계는 물론 5년뒤, 10년 뒤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주민 주도와 관련해서 덧붙일 말이 있다. 도시재생에는 관과 주민모임, 전문가 등 세 집단이 관여한다. 관은 이 제도를 잘 만들고 예산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필요하다. 주민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는 지역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정밀하게 계획 세울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도시공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제안해줘야 한다. 주민들은 지역 모임을 만들고, 협의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변 사장

=김대표가 세 주체를 말했지만 나는 SH공사같은 공공사업자도 중요 주체로 생각해야한다. 예를 들어보자. 각자 자기 집의 이익만 생각하면 지역에 도로를 낼 수 없다. 하지만 열 집이 모였다고 치자. 그러면 도로를 낼 수 있다. 예컨대 4억 자리 집을 전세 1억 5000, 월 100만원에 세준 집주인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에게 “마을을 정비해서 동일 평형으로 임대수입도 1.5배 정도 받을 수 있는 새집을 주겠다”고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또, 세입자에게도 6개월만 다른 곳에 가서 살면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주민 주도의 정비가 이뤄지려면 주민 중 누군가 앞장서서 해보자고 하고 설계도 하고 해야 한다. 주민이 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는) SH가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김 대표

=정비가 필요한 열악한 지역이 있다고 치자. 제일 먼저 빌라업자가 들어온다. 빌라업자가 들어와서 막 차지하고 길도 조금 넓힌다. 정비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엉망이 된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역이 워낙 낡았으니 누구라도 나서 뭔가 빨리 변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할 힘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과 SH가 만나 얘기하면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변 사장

=지금 저층 주거지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파트다. 그런데 아파트를 못지을 만큼 사업성 없는 동네에 우리보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우리도 기업인데 할 수 없다. 결국 정비를 위해서는 이 동네에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용적률 완화랄지, 높이 제한, 주차장 완화,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런 지원 없이 도시재생을 하라고 하면 민간은 말할 것도 없고, SH도 할 수 없다.

●사회

=마무리 발언 부탁한다.

●양 실장

=도시재생은 쇠퇴지역의 환경 변화를 위한 실험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싶다. 자전거를 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처음에는 뒤에서 힘껏 잡아줬다가 패달 돌리는 속도에 맞춰 잡았다가 놨다가 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나도 모르게 자전거를 타게 된다.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다. 자전거 타고 싶은 사람(도시 재생을 원하는 지역민)이 있다면 주민 역량을 우선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작은 단위 또는 중간 단위의 사업모델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배 교수

=도시재생이 앞으로 더 잘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도시 재생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주민들에게 모든 역할을 하도록 할 게 아니다. 또, 도시재생이 지속가능하려면 하드웨어적인 정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이후 환경 개선 사업나 공동체 활성화가 이어져야 한다. 세번째는 이미 다문화, 글로벌 사회에 대비한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한다.

●김 대표

=행정과 주민, 전문가가 거버넌스 통해 미래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효과가 아니라 10~20년뒤 비전을 세우고 진행해야 한다. 단순히 도시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활 양식을 바꿔가는 것이다. 물리적 환경 바꾸기 전에 사람의 가치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변 사장

=저는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지연, 정체되고 혼란스러운 것이 과거에 느꼈던 과도한 속도감에 익숙한 탓이다. 그러나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을 두고 ‘원래 도시 재생은 이런 것이다’라는 식으로 합리화 해서는 안된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너무 불편하고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주거나 가로 환경 정비를 해야한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살아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도시재생을 할 때 낭만적이거나 원칙적인 생각만 해서는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수익성 모델만 봐도 한발짝도 움직이기 어렵다. 주민이 모든 것을 하기는 어렵다. 큰 돈이 없고, 역량이 안된다. 공공주체를 활용해야 한다. SH도 중요 주체다. 적절한 인센티브, 자금 지원. 권한을 줘야 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사회·진행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정리 유대근·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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