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전문] ‘물 분쟁·물 관리, 어떻게 개선할까’

입력:10/18 15:01 수정:10/18 15:01

지난 1월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내 가장 우려되는 리스크로 ‘물 위기’를 꼽았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50년 지구환경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지정했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이상 기후 변화는 집중 호우가 아니면 극심한 가뭄으로 국민들에게 물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최악의 가뭄 속에 충남 7개 시·군이 생활용수를 5분의 1이나 줄이는 제한급수를 실시한 것은 시작에 불과한 지 모른다. 정부가 지난해 가뭄을 계기로 긴급히 국무총리실 산하에 물관리협의회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물관리 업무를 둘러싼 부처별 영역 싸움과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물 수급과 갈등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는 없다. 20년째 ‘물관리기본법’ 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

서울신문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물 분쟁·물 관리, 어떻게 개선할까’란 주제로 제4회 정책포럼을 열고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 발표와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사회, 수자원 전문가들간 집중 토론을 통해 해법을 모색했다.


▲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물 분쟁·물 관리, 어떻게 개선할까’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허재영(왼쪽 세 번째)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등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감사하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준 서울신문사에 감사의 말씀드린다. 물 분쟁 관리를 주제로 잡아주셨는데 물 관리 한 측면 중에 물 분쟁에 관심 가지고 있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물 관리 문제가 결국 물 분쟁의 형태로 나타나는게 아닌가 보면 주제를 잘 잡은 것 같다. 내실 있는 토론회 될 것 같다. 토론회보다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게 좋지 않나 싶다.

 김성수 교수님은 물 관리 기본법 초안을 작성하시는 등 오래 물 관리에 관심 가지고 해오셨다. 먼저 김성수 교수님의 발표 듣고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각자 전문 분야에서 말씀해주는 순서로 하는게 어떤가 싶다. 시간 계획은 김성수 교수님이 30분 발표해주시고 지정 토론자님은 10여분 정도 각자 의견을 피력해달라.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가 법을 하다보니 물 관리 3개 체계 제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겠다. 발제시간은 20분정도 하겠다. 물 관리는 지속가능한 물관리는 요즘 여러분도 언론 보도에서 봤겠지만 교육 관련해 교육부 시스템에서 우리 미래 세대를 계속 맡기는게 옳으냐는 논의가 있다. 교육은 백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데 정권과 함께 순장되는게 교육이라고 한다. 5년 단임 정부가 중차대한 미래 세대 교육에 대해 서둘러 뭔가를 내놓고 정권 끝나면 정권과 함께 사라지는 게 앞으로 우리 공동체의 삶, 개인의 삶에 맞는 것이냐에 논의를 제기한다. 교육부에 교육을 맡기지 말고 다양한 스테이크홀더(이해당사자)가 있을 텐데 정부, 교육 소비자, 국민들을 참여시켜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하자, 10년 임기의 교육위원을 뽑아서 교육부를 만들자, 교육부를 해체하자고 한다. 조정래 교수도 책을 냈는데 대한민국의 교육은 고통의 연속이다. 인간의 삶의 본질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물 문제도 교육 문제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한반도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강 중심으로 삶을 이어왔다. 한강, 두만강, 압록강, 낙동강. 긴 호흡으로 봤을 때 5년 단임 정부가 물 관리를 서둘러서 해결할 문제인가. 물관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족의 미래, 기후변화 관련된 고려들, 경주에 지진나 문제됐지만 결국 원자력발전소에 물이 차면 문제가 되고 유역주변에 사는 소비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 이정수 총장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물을 좀 엄숙하게 접근하자. 인간과 생명체가 공존하는 장인데 물을 꼭 관리, 효율 문제만 따질 수 있겠느냐는 이런 복합적인게 물에 있다. 이걸 물의 통합 관리라고 한다. 생태계적인 측면, 기후변화 관한 문제, 수질, 유역관리문제 등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자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왔다.
 교육과 물은 비교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하면 보다 먼 시각으로, 긴 호흡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문제 제기는 그 정도로 하고.
 
 물 관리를 어떤 제도적 틀 안에서 물 관리를 할 것인가. 통합적 물관리는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각 부처별로 물에 관한 권한들이 분산돼 있고 계획도 제대로 통합관리 안돼 부처별로 지역별로 갈기갈기 나눠져 있다. 먼 관점에서 남북 통일 해야 하는데 물관리해서 중요한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많은 분들이 오래됐지만 물관리를 통합적으로 하자고 해서 제도적 틀 만들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고 했다. 법제도에 대해 물기본법이 됐던 물관리 기본법으로 물 순환이 됐건 물 관리, 물행정이 됐건 물이 됐건간 용어의 차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겠다. 수질, 수량, 재해관리가 다 나눠져 있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까지 물이 분산돼 있다. 물 관련해 각 부처들의 권한이 분산돼 있는 상황이다. 많은 나라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 통합관리 시스템 만들었다.
 
 서울신문에서 개최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대체로 경제정책부에서 오신 건 제가 봤을 때 물에 대한 통합관리가 일단 만들어지면 물에 대한 산업, 요즘에 어른들이 아무리 토론해봐야 소용 없다. 어른들이 토론해서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젊은이들이 물 통합에 대한 제도적 틀 만들면 좋은 게 뭐냐 일자리 생기냐고 한다. 서울신문이 이런 관점에 관심 가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통합관리가 되면 일자리가 생길 건인가가 현행 시스템으로는 곤란하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물 관리 통합하자고 해서 물 제정 추진취지를 보면 15대 국회부터 시작돼 17대, 18대, 19대, 20대에도 발의됐다. 그러나 2006년 입법 문턱까지 갔으나 결국 입법화되지 못하고 물 관리 부처간 갈등로 인해서. 물 관리 기본법 컨트롤타워를 만들자고 했더니 부처에게 뭔가 맡기면 부처 눈치를 많이 보면 중요한 넘어야할 산임에 분명하지만 이를 뛰어 넘을 차원이 높은 수단이 필요하다.
 
 기본 법안의 방향성은 물 관리 통합기본원칙, 기후변화, 재해안전이 기본 원칙이다. 가장 중요한게 거버넌스다. 관에 지배되는 물 시스템을 보면 4대강 사업에서도 봤지만 대통령이 결심 안하면 안 되는 사회다. 대통령이 결심하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된다. 대통령이 결심하면 수직적 거버넌스에 의해 이뤄진다.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이다. 물 관리도 이해당사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로 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수행에서 어렵다. 지속적인 장기적인 물 관리를 위해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물 분쟁이 효율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 관련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 물 관련 통합조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하고 있다. 함진규 의원안은 15대부터 나온 안인데 총리소속으로 갈거냐, 대통령 소속으로 갈거냐. 자문기관이나 의결기관가 논의의 핵심이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함진규 의원안은 거버넌스안도 관 위주로 돼 있고,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결심하면 가는 것이고 심기를 건드리면 못 가고 하는 거버넌스라면 부족하지 않나. 총리소속 위원회가 얼마나 힘 받겠느냐는 점에서 회의적이다.
 
 정우택 의원안을 보면 많은 시민단체, 전문가 토론 등을 많은 의견을 거쳤다. 거버넌스시스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종합계획은 하향식이 아닌 권역별 위원회로 한다. 물은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이정수 사무총장님은 생명의 기원을 성스럽게 접근해라. 너무 산업적 측면에서 물에 접근하는게 아니냐고 비판하는데 달게 받겠다. 그런데 공공재는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지역성이 강하다. 안 만들 때 국가위원회 만들면 되지 권역별 위원회가 필요 있냐 하는데 권역별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상향식으로 국가 물 관리 종합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자고 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권역별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컨트롤타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물 분쟁은 정 의원의 특징인데. 물 분쟁 신청할 수있는 신청인 자격이 댐사용권자 등 한정적으로 돼 있어서 자치단체, 유역과 권역으로 물 분쟁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여기선 물분쟁위원회가 국가와 권역별위원회가 권역간 지역간 물관리 분쟁을 해결하고 강한 효력 결정내려지면 재판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넣어놨다.
 정 의원안을 평가해보면 보다 실효성 있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고 거버넌스에서 있어서 관 주도가 아닌 관민이 어느 정도 균형 이루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민간이 하도록 해 어떻게보면 물 소비자나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물 문제에 관한한 산업과 시장에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와 직결될 때도 이런 거버넌스 통해 자연스럽게 민의가 수용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게 중요하다.
 
 제정 방향은 물관리 위원회가 어떤 중요한 거버넌스 체제에 있어서 관의 입김이 아닌 민간,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계 입장, 시민단체, 물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물관리 계획 종합계획을 통해 부처간 지역간 산만하게 분산된 계획들을 통합하는게 중요하다. 물 분쟁도 좀더 대상과 폭을 높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물관리 기본법에 담아야 한다.
 
 물 관리는 한 정권의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서는 통합 관리를 위한 제도적 컨트롤타워가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처에 기대한 것은 손을 떠났고 내년에 벌써 대선있는데 서울신문의 이 문제 제기를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당신이 물과 관련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대선주자들로부터 추동력을 갖고 하면 물 기본법 관리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허 교수
 =물 관리도 백년지대계의 관점에서 보자고 강조해줬다. 그게 가능하려면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법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물 관리 결과를 국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향유할 것이냐를 논의해주셨다. 4대강 사업에서 본 대통령제 폐단을 없이기 위해서는 자문기관의 거버넌스 아닌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거버너스가 필요하다. 물관리위원회가 실질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통령 소속으로 가야하고 중심으로 가야 한다. 물관리 핵심은 유역관리가 원칙이고 권역별 관리가 원칙이다. 물 관리 원칙도 지역에서 중앙으로 가는 상향식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해주셨다. 물 분쟁의 해결도 공익적으로 중대한 요청을 미칠 것은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정 의원 안에 포함돼 있다.
 물 관리 기본법이든 여러 형태 법안이 있을 수 있는데 법령이 해결되지 못한 건 부처에 맡겨선 곤란하다.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말이다. 대선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니 대선주자들에 이 사항을 제안하고 대선주자들이 토론해 끌고 가게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야 법안의 입법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이제 토론을 해보자.
 
●서울신문 경제정책부 선임기자
 =통합 물 관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냐. 이 분야 오래 취재하면서 회의적인 생각 많이 들었다. 얼마전 참여정부 정책실장한 김병균 부총리 하고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보니 청와대 있을 때 물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다.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이 많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20년째 국회에 올라가도 잘 안됐다. 물관리 기본법 자체가 잘 안되니 물관리 물 분쟁이나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지난해에 보령댐 수로공사와 가뭄 현장을 두세번 갔었는데 느낀 게 물 관리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유역 수계 중심으로 물관리를 해야하는 개념이 적용돼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있는 시장 군수조차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여 깜짝 놀랐다. 그당시 지역 새는 물만 잡아도 가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거라고 현지 시장 군수랑 얘기하면서 이것을 위탁사업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이상하게 거부를 하더라. 이게 위탁사업하는데 대한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분들 생각에는 단점만 내세우더라.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했다.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지역이기주의와 연계되다보니 그러다보니 물 관리, 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 분쟁쪽 섬진강 수위는 남는 물 나눠쓰고 부족한 물 끌어다쓰면되는데 저는 말 쉽게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걸 안다. 지역 간에 서로 양보하면 100% 충족은 못해도 어느 정도 서로간 부족한 물을 나눠쓸 수 있는데 그게 안되는 이유가 정치적 개입이 이유가 있다. 지자체간 단체장간 싸움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물분쟁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다. 물 산업도 물엑스포 대회에 세계에서 많이 참석했는데 비올라, 수에즈, 에비앙 기업은 세계적 물 기업인데 우리는 왜 그런 기업을 못 키우느냐 생각했다.
 
 물기업이라 하면 정부투자기업 형태지만 케이 워터 서울시상수도본부 정도가 있다. 세계적인 물기업들을 취재하면서 우리도 못 키운다고 자조섞인 얘기만 하지말고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게 물산업 기반도 통합 물관리라는 일관된 기본법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했다.
 
 분쟁해결에 있어서 민간위원들도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환경쪽 분들을 끌어안지 않고는 정부가 아무리 정부 주도로 이끌고 간다해도 될 수 없다는 걸 정부가 잘 안다. 출입하는 국토부의 경우도 민간쪽 위원을 많이 구성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잘 되지 않는다. 물 관리 측면에서 4대강사업은 정치적 해석하고 싶지 않지만 다만 현재 확보된 수량이라도 제대로 이용할 수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엄청난 투자를 해서 확보한 수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보령댐 도수로 공사를 시작하는 곳밖에 없는 것 같다. 일부 지역마다 펌핑도 했지만 확보된 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물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통합물관리법 제정은 서둘러 야하지 않나. 대통령 밑에 두느냐 총리 밑에 두느냐는 전문가들이 더 좋은 안을 만들면 되고 제 입장에는 하루빨리 물관리전문시스템이 일원화돼야한다고 생각한다.
  
●허 교수
 =수계단위 관리가 필요한데 그렇게 이뤄지지 않아 통합물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초지자체가 심한데 지역이기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게 많아 수계 관리가 잘 안돼 물 분쟁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걸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그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마련돼 있는 수자원을 이용하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이런 수자원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물관리 기본법 등에 포함돼서 다뤄졌으면 좋겠다. 어느 누구도 거버넌스 중요성은 부정 안한다. 갈등 문제도 거버넌스 통해 해결할 수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물기업은 어떤 형태를 생각하고 있나.
 
●류 선임기자
 =배올리아 측과 얘기해보니 거긴 민간기업인데 국가적으로 물 산업적으로 키운 것이었다. 예컨대 케이워터 키우다 라기보다는 이런 시스템이 없이는 물 관리기업이 나타날 수 없겠다고 본 것이다.
 
●허 교수
 =물 통합 체계가 있어야 기업 육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죠? 물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수자원공사도 기업이긴하지만 민간기업에 붙으면 여러 논란이 있어서 다시 토론해보자.
 
김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 기자께서 먼저 토론해준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물관리 기본법이 나오면 물 관리 이론 얘기가 나온다. 물관리이론화 얘기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토론문을 썼다. 1997년에 물 관리 기본법이 처음 발의됐는데 도대체 20년동안 법이 안됐다. 법을 얘기하면 반대할 명분은 전혀 없는데 근데 20년 간 법이 통과 안 되는 건 왜 이렇게 안 될까. 곰곰히 생각해보니 물관리기본법이 결국 중앙부처가 하는 걸 유역 단위로 내려서 유역 단위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자는 건데 정부로 봐서는 중앙 주도로 잘해왔는데 이걸 지방에 넘겨줘야 한다. 그러면 피해자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게 잘 안된 이유가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물 관리는 추진을 못했다. 물 관리를 지방으로 넘겨야 하는데 이를 가둬줄 조직 없었다. 이게 유역관리 물관리위원회인데 그런 조직이 없으니 넘길 수가 없었다. 다른 건 다 지방화됐는데 물은 안됐다. 지금도 중앙부처는 명분이 없어 찬성해 위에서 발의하자고 해 발의했지만 내심은 이게 안됐으면 좋겠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조직으로서 권한을 지키고 싶은 것이니까. 중앙부처가 반대는 당연한 것이었고 반대하는 분이 전문가 중에서도 있었다. 무엇이냐하면 물관리를 일원화 해야 한다. 힘도 없는 위원회 만들어서 통합물관리를 못하게 된다. 차라리 고착되고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환경단체에서도 강하게 주장하니 물관리기본법이 힘을 못 받은 것이다. 전문가들간에 서로 대립양상이 돼 유야무야 됐다.
 
 물관리 기본법 추진하는 것은 입법 방식이다. 물 관리를 체제개선 방식은 두가지인데 물관리법을 하나로 통일해 만들어서 독일, 영국은 물법으로 통일해서 잘 하고 있다. 우리도 언제가는 그렇게 해야 한다. 20개가 넘는 물 관리 법령을 하나로 합치는 건 엄청난 일이고 한참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기본법 만들어 체계적으로 연결할 구도를 갖자고 해서 기본법을 추진한 것이다. 그런데 물관리일원화를 얘기하는건 조직의 일원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물관리일원화는 조직의 일원화를 얘기하는 것. 결국 조직간에 싸움으로 돼버려. 국토부 환경부 경쟁으로. 법 체계를 만들자고 한 건데 조직 경쟁이 되니 중앙부처로 보니 물관리기본법을 통과시킬 맘이 없는데 조직 관리되고 한쪽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 같으니 지금까지 유야무야 왔던 게 아닌가 싶다.
 
 물 관리는 법과 제도의 집행과정이다. 제도개혁이 너무 중요하다. 제도개혁 안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물관리기본법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 지속가능함 물 관리 체계 개선인데 물관리지속가능성시스템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왜냐면 물 순환이 제대로 안돼. 지하수는 일년 8센티씩 20년 넘게 계속 낮아지고 있다. 계속 관심 안주고 있는데 지하수위 낮아지니 중소 하천들이 고갈되고 있다. 고갈 하천수도 늘어나고 있다. 관심 안 갖고 있다. 사실 다음 세대가 쓸 물을 지금 현 세대가 미리 쓰고 고갈시켜. 지속가능성이 없다. 관리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컴퓨터, 계측장치 등 기술인력이 더 중요한데 공무원들의 기술수준이 갈수록 열악하다. 예전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인사이동이 일년마다 되지 물 관리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이다.
 
 물관리기본법 생기면 국가위원회가 생기는데 그 안에 제도를 다룰 부서, 계획을 다룰 수 있는 부서, 분쟁을 조정해주는 부서, 정보를 관리해주는 부서가 4개 부서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한다. 4개 부서가 물관리체계 개선 작업을 해야 한다. 10년, 20년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상근 조직이 계속 관리하다보면 지난 20년 동안 아무 것도 못한 일은 안 벌어질 것. 국가위원회 아래 유역위원회가 생기면 유역위는 집행기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통합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을까 싶다. 그 안에 국토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물 관련 사람들이 거기와서 하나의 계획을 갖고 여러 기관들이 집행해 가는 기관이 될 것이다.
 
 ●허 교수
 =조직이 일원화해야한다는 것 때문에 물관리일원화가 안됐는데. 물 통합관리와 물 관리 일원화는 구분해서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법령을 통합해야한다는 두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물 관리 법령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당장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이후에 통합된 종합법령을 만들어서 통합된 법령 통해 물관리 해나가는게 좋겠다는 말을 해줬다. 물관리 위원회생기면 4개 부서가 필요한데 제도, 계획, 분쟁, 정보관리 부서 4개가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두분 얘기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 국민들이 물 통합관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 통합관리는 국제적인 추세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렇게 하고 있고 물관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권도 많이 관심 갖게 된 것 같다. 일본도 물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일본도 했는데 비중이 정치적으로 관심가지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이렇게 진척이 더디나가 화두였다. 부처간 이해관계, 물 관련 주요 스테이크 홀더(이해관계자)들의 반대들이 큰 걸림돌이 아닌가. 그런 걸림돌을 넘어서 물관리통합법이 제정되려면 국민들이 관심 갖고 여기에 대한 국민 의사가 표출돼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 간담회가 소중하고 감사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통합관리라고 했을 때 지금은 전문가들, 물관련 하는 사람들 차원에서 말했는데 국민들이 우리 입장에서 이해한다고 할까 뭔가 갭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통합관리가 왜 그렇게 절실한가.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통합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먹는물, 상수원이 4대강에 집중돼 있고, 국민 90%가 4대강 물을 먹는다. 모든 산업들이 4대강 주변에 있다. 홍수도 4대강과 관련 있다. 서울시만 봐도 친수공간, 주민들의 위락시설도 강과 관련돼 있다. 외국 선진국 보면 이런 상황이 아니다. 상수원은 개발이 안 됐고 먹는 물은 따로 보존돼 떨어져 있고. 우리는 상수원 내부에 수많은 인구들이 밀집해 있고 한 관점에서만 보면 상당히 위험해 진다.
 친수공간을 개발해야한다거나 하천을 집중 개발 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녹조나 심각한 먹는 물 문제 생긴다. 수질 보존 너무 강조하면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갈등이 생긴다. 실제 수질 보존 효과도 못 거두게 된다. 우리 하천은 여러 가지 용도로 주민들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한 부처, 한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된다.
 
 4대강도 친수공간으로 접근하다보니 문제됐다. 대부분의 상수원에 대해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으면 그렇게 한꺼번에 막나가지 못 했을 것이다. 대부분 물관리는 개별관리로 접근하고 있다.환경부, 국토부도 다른 관점. 농림부도 이해당사자들도 마찬가지. 어느 한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정책방향을 주도하게 되면 문제 생긴다. 개발 주도하면 환경문제가 생기고. 통합관리 중요한데 안 되는 원인이 여러 나눠먹기식으로 됐기 때문. 20년 동안 각각 개별문제들이 환경문제가 생기면 환경부 강화되고, 하천개발하다보니 개발부서 생기고, 지금은 물 관리 체계, 물관리 정부기관, 공기업들이 종합적으로 짜여졌다기 보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짜여진 것이다. 그게 상당히 고착되면서 21세기 물관리는 통합해서 해야 말들 하지만 개별 부처나 분야의 관점에서 보면 통합관리가 자기이익에 상반될 수 있다보니 계속 꺼리는 것.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예산은 소수의 지금의 물 관리 시스템에서 나눠 먹고 사업도 나눠서 하고 이게 편해진 것. 국토, 환경, 농림부 각 기관들이 자기분야 일을 하도록 돼있으니 통합관리가 달가울 리 없다. 자기 일을 줄이고 특정 부분의 새로운 물관리가 되려면 새 이슈에 대해 예산 투입되고 특정기관도 재편하고 우선순위에 국가가 주력해야하는데 그걸 반대하는게 가장 큰 원인. 그게 중복사업, 하천 중복사업, 수많은 계획들이 계속 난립하고 있는데 국가 전체 통합적인 계획은 없고, 사업은 부처별로 하천 사업 놓고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따로 하고 예산 계획들이 중복되면서 예산이 낭비가 되풀이 되는 일들이 생긴다.
 
 그 문제를 풀 주체가 없다. 전문가들이 할 수 없다. 어느 한 부처가 일원화해야 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결국 국민적 관심, 국가 전체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부 재편에서 해결될 문제.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왜 통합관리 필요한가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충분히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낙동강 유역 친수이전 문제 부산, 대구, 경남 갈등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건가. 도지사는 이렇게 정치인은 이렇게 각 부처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도 있지만 거버넌스도 체제도 없다. 그래서 통합관리 해야 되어야 하고 국민들 관심사되고 정치권 의제 안 되면 해결 안 되는 단계에 와 있다.
 
 최근 설문조사 해보니 물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들 대상으로 해보니 상당수가 우선순위로 뽑았던 게 물관리 기본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내놨다. 전체적인 물 관리 현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왜 통합관리 해야 하고 이걸 왜 국가가 나서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지 알리고 하는데 전문가들이나 물 관련 여러 시민단체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실제로는 비용도 줄이고 물 관리 산업을 발전시키는 단계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현재 체제로는 통합 관리가 어렵다. 우리나라가 물 관리가 아주 잘못됐다기 보다 분야별로 기본적인 치수, 물공급 등을 잘하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 교수
 =최 박사님은 지금까지의 통합관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우선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물통합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권에 촉구하는 형식이 돼야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 과정에서 언론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서울신문사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좀더 본격적인 물 통합관리 위한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좀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통합관리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설명이 필요하다. 통합관리 절실함이 어떤 형태로 해야 어필할 것인가를 지적해준 것. 상수원이 우리나라는 4대강에 집중돼 있고, 산업도 강변에 집중돼 있고 하천정비를 잘하다보니 그게 역으로 홍수가 하천에 집중되고 친수 공간도 하천 주변에 주로 조성돼 있다보니 재산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4대강사업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는 따지고 보면 강을 개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질은 수질대로 따로 접근하고, 치수는 치수대로 따로 접근하다보니 4대강 사업과 같은 문제 생겼다. 정부가 해온 방식은 문제 대응 방식으로 형식적 물 문제를 다뤄 왔기에 각 분야에 따로 따로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다. 이런 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 부처는 현재 물관리시스템이 정착돼 있고 이대로 잘해 왔지만 한계에 와 있고 극복해야 한다. 그 해결 방안이 물 통합관리이고 그 방식은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얘기해줬다. 국민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을 적극 해나가야겠다는 요지다. 감동적이었다.
 
 ●이정수 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
 =김 교수님의 법안이 좀더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 물관리 기본법 제정이 왜 필요하냐는 전체적으로 동의한다. 물 쪽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의견에 이견 제시할 건 없다. 물관리 일원화라는 얘기는 2006년에 환경부, 국토부가 법안 합의해서 올려놓은 것이고 사회적으로 동의되고 정리된 것으로 안다. 아직도 그 논쟁으로 이야기되는 건 아쉽다. 그런 논의들이 물 관리 기본법 관련 기금 통폐합, 조직통폐합하는 상황과 지금 현재 상황과 많이 바뀌어 새 논의를 해야하나. 그런 건 아니다. 김 교수는 백년지대계로 롱텀으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나는 20년 텀으로 하고 급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안 제정 관련 명제는 동의돼야 하고 양해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관리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법들이 많이 제시돼 있다.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이 왜 안 되고 봉쇄됐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부처 이기주의라고 하면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을 것. 기후변화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구전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물기본법을 위한 기본 시스템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 가장 걸림돌은 부처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 자본의 논리 아닌가 생각한다. 결국 돈의 문제일 것이다. 지금 이논의가 되고 있는데 벌써 물관리 기본법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자원산업 진흥법, 물순환기본법 등 물 관련 준비법안이 6개가 국회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물관리기본법에 대해 다들 동의하고 해야 한다고 보는데 물 관련 개별 이슈에 대응하는 게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건 국회 등 어디든 상황을 볼 때 이번을 넘기면 이슈별 대응방식의 고착화가 되는게 아니냐는 점에서 위기라고 생각한다. 물산업관련해 물산업 진흥법 등 부처간 다르게 접근하는데 이 법안까지 구체적으로 형성되면 물 관리 관련 시장논리가 접목되면 더 이상 이 논의가 공익적 논의라는 부분으로 가져가지 쉽지 않을 것이다. 합의를 통한거고 20년 동안 해왔다. 지금은 전력질주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땅땅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것이다. 19대에서 가능성을 보고 질주했으나 국회 사정에 따라 시행 안 된 점을 반면교사 삼아 진행돼야 한다. 이 법안이 완성되는데 보이지 않은 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본으로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한 이데올로기하고 있는 사회적 그룹들을 조금더 들어내는 작업들이 함께 이뤄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기본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있어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했으면 좋겠다.
 
 ●허 교수
 =김성수 교수는 물 관리를 백년지대계인 교육과 같은 측면에서 말한 건 물 비전 관리와 비전 세울 때 차원에서 말한 것 같고 이정수 총장은 물 관리 기본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급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
 =이견 없습니다.(웃음)
 
 ●허 교수
 =잠깐 언급했지만 이 총장은 시민단체라 물의 공공성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물산업진흥법 등이 대두되면 경제성이 얘기되고 자본의 논리에 함몰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극복해나갈 것인가. 물 관리에 대해 얘기 중이라 그런 얘기도 심도 있게 논의있게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다. 김성수 교수 말이 부처에 맡기니 일이 안되니 마치 대선 있으니 대권주자들에게 이 주제 던져서 그분들이 다뤄 보게 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이 사무총장
 =그걸 지금 준비해서 내년 12월 대선되기 전에 거의 완성됐으면 좋겠다. 언론에서 관심 갖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핵심 그룹을 형성해 신문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계속해나가야 이후 대선주자들에게 넘기든 말든 하지 않을까. 그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허 교수
 =물관리기본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건 내용상 어느 것이 가더라도 일부만 수정하면 문제가 없겠다 싶다. 목표는 반드시 이법은 제정돼야 하는 데는 공감하는데 이게 자꾸 제정에 어려움을 겪으니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인가가 관심사다. 어떤 식으로 해야 문제 없이 덜 힘들게 추진될 수 있을까 지혜가 필요하다.
 
 ●류 선임기자
 =정치권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자는 말에 공감한다. 정치권에서 사실 현재 통합 물관리하는 법 시스템을 갖추자는데 대해 다 동감할 것. 어떻게 하느냐 방향 문제인데, 속된 말로 (정치인들이) 표를 얻는데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통합 물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3가지 효과로 볼 수 있다. 누구나 관심 가질 수 있고 이런 법 시스템이 일원화되면 정치적인 갈등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갈등도 이런 시스템이 해결해줄 수 있다면 정치인들도 덜 부담을 가져도 되지 않느냐는 점에서 필요하다. 둘째, 국민 안전과 관련 있다. 엊그제 남부지방이 (태풍으로) 피해 많이 봤는데 물 관리시스템이 재난 재해에도 도움 된다는 점을 정치인들이 캐치 프레이즈 내걸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재정 문제 심각한데 일부지만 하천정비사업을 보면 국토부, 환경부, 행정자치부가 모두 갖고 있는 사업이다. 재정도 아낄 수 있는 방법, 국민에게 안전에 대해 호소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되면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까. 충분히 정치인들이 부각시킬 만한 논제가 아닌가 싶다.
 
 ●김 교수
 =이 총장 말대로 법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대선 전에는 어려울 것이다. 부처간 문제에 있어서 위원회를 만드는데 비용이 들고 귀찮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처의 생각을 누를 수 있는 보다 큰 힘이 동원돼야 가능하다. 무슨 큰 일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신뢰나 추동력이 상실됐다고 본다.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고 모든 걸 정치인에게 맡기는 건 좋지 않지만 대선주자들한테 던지는게 필요하다. 논리를 잘 구성해서. 이정수 총장 말처럼 자본의 논리는 사실 배후에 있다에 100% 동의한다. 저는 이번 정부도 비슷한 경험했다고 본다. 물산업육성법이 MB정부 때 논의됐다. 물에 대한 민영화 문제로 넘어가게 됐고 국민의 저항, 촛불 문제도 있어 결국 좌절됐다. 의료, 관광 영합해 뭔가 풀려고 일자리 만드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한 것은 정부에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물관리 기본법이 있고 한데 대선주자들이 잘 정리해야 한다. 일단 통합 관리부터 하자. 물 산업은 나중 문제다. 거기로 가기 위한 단계다. 이게 잘 해결돼야 물 문제가 산업화 되는 기초가 될 것. 다음 정부 누가 될 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정부는 국민의 편이다. 우리가 물 산업으로 가고 배올리아, 수에즈 같은 물 기업을 만들어도 서민을 보살피는 정부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모든 경제정책에 있어서 그래도 정부는 끝까지 국민 대다수의 편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소수 자본가나 권력이나 의전 검찰이 아닌 국민 편이라는 확신을 줘야만 물 산업이, 물 시장이 될 것. 젊은이들은 우리에게 좋은 게 뭐냐고 하는데 일자리에 도움 되는지 알려 주고 다음 단계로 가는 순서를 정하고 물 통합 관리를 통해 몇 년간 해보고 장점이 있으면 물 육성 기업이 나오게 될 것이다. 과거 정부에 대한 반면교사가 있어야 한다.

 ●최 소장
 =물 분쟁, 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제도로써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지금의 대처에 대한 지적을 언론에서 할 필요 있다. 계획, 사업 중복, 낭비는 계속 얘기됐는데 우선 사안 생기면 부처간 협의를 잘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지방 상수도 통합문제다 라고 하면 국토부 간에 부처간 협의회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한다. 녹조 문제 생기면 무슨 협의회하고 있다고 하면서 생긴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만 따져봐도 물관리 통합관리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갈등 생길 때마다 기관마다 수자원공사도 거버넌스 해야 하니까 시민단체와 협의해야 하니 많은 위원회 두고 운영한다. 국토부, 환경부 마찬가지다.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되니 계속 위원회 차원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계속 무마하고 있다. 그 자체가 큰 사회적 낭비다. 해결 안되는 거버넌스 위원회. 총리실에 만들어놨는데 정부에 얘기하면 정부가 유통하는 부처에 협의회 기구를 만들어놨는데 무슨 문제냐고 한다. 그 시스템만 언론이 물 관련 위원회 협의회가 얼마나 많고 사안마다 어떤 식으로 각 법에 각 기관에 이런 식으로 논의하고 있는지 관심만 가져도 사업 관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허 교수
 =류 기자가 3가지를 말했는데 대선주자 나왔을 때 국민들이 상수도와 직결돼 국민들이 관심이 많아 의미가 있다. 국민 안전과 관련 있다. 중복 투자에 따른 재정 손실을 막고 재정 효율화에 된다. 물 분쟁 갈등도 막는 4가지를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무조정실 물관리위원회에서 나오셨으니 한 말씀 해달라.
 
 ●채봉근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실장
 =현재 물 관리 체계에 대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떻게 더 효율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든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해보려 하고 있다. 물전문기관으로서의 책무로서 이런 다양한 논의를 전문가, 정치권과 하고 있다. 국토부 산하기관으로서 종속적으로 지휘, 감독 받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물 문제는 후손들이 문제 없이 살 수 있도록 대체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하고 있다. 통합 물 관련 문제는 이미 20년 동안 흘러왔다. 새로운 물 관리 기본법에 대해 지금 두분 국회의원이 했고 야당에서도 2건 발의가 있을 예정이고 주승용 의원도 발의 예정으로 있다. 여야가 동일하게 관심있는 법안이다. 그냥 발의가 아니라 11월, 12월에 국회에서 공론의 장을 끌어내야 한다.
 
 ●노경철 국무조정실 물관리위원회 전문위원
 =물 관리팀이 있다. 실제 부처와 물 관련 업무를 중복성을 얘기했다. 들어보면 각 부처마다 법과 사업에 맞게 업무 분장이 잘 돼있다. 감사도 많이 받고 국회 지적도 많아 자체 분리가 잘 돼 있다. 다만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는 부처간 나눠먹기식이 적잖이 있더라. 상수도 쪽만 봐도 부처간 예산 사용을 보니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부과사업을 하는데 그 이전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도 많이 못했다. 예산 반영하기 힘들었다는 얘기다. 반면 국토부는 노후 상수도보다 조금 중요도 덜한 도수로 곡선화 사업, 공업용수 사업 등이 생활용수보다 중요성이 떨어짐에도 선행됐다는 건 예산 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허 교수
 =토론 마무리하겠다. 주제 발표해준 김성수 교수님과 토론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물 관리 기본법을 어떻게 입법화하는 절차, 과정, 방법의 문제가 남아 있다. 다양한 말씀해주셔서 공부가 많이 됐다. 최 소장님 말씀처럼 국민들이 이 주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다. 입법되더라도 입법 결과를 직접 관계를 맺을 사람들이 국민이기에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경형 서울신문 주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위해 지속가능 같은 논문적인 건 빼고 물 분쟁, 물관리를 어떻게 개선할까로 제목을 정했다. 오늘 물 관리 토론을 들으며 과연 국민 눈에 선한 정부, 선한 기관으로 보이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가 들었다. 물은 공공재인데 사우나, 찜질방 등 선진국보다 목욕 문화가 많이 발달해 물을 많이 쓴다.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면서 비가 많이 오지만 전 국민이 물을 아끼고 재생하는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노력하겠다. 지속적인 관심사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연예

스포츠

  • 서울TV - 영상으로 만나는 생생 뉴스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알짜배기 뉴스만 쏙쏙!! SNS에서 바로 보는

    로그인 PC버전 TOP으로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박현갑)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