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低소비·일자리 위축 저출산·고령화 쇼크 하나의 문제로 대응

초고령 사회에 대처하는 자세

입력:10/16 22:40 수정:10/17 13:49

“여러분이라면 인생의 마지막 자동차를 언제 구매하시겠습니까.”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14일 서울신문 정책포럼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가족정책 방향과 우리의 지향점’에서 시민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설명하기 위해서다.

조 교수는 “보통 할부로 차를 사기 때문에 (할부금 상환을 고려해) 은퇴를 2~3년 앞둔 시점에 마지막으로 차량을 구매한다”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 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소비가 눈에 띄게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 인구고령화 대책이 나오지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점점 늘어나는 고령 인구의 연금 수요도 지탱할 수 없다”고 했다. 연금 수령자의 수명은 연장되고 있는데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고 있어서다. 조 교수는 “사람들은 젊은층 인구가 감소하면 일자리 경쟁이 줄어 취업난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며 “고령 인구가 많아져 소비가 둔화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의진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이와 관련, “의료 현장에서 보면 젊은층이 열심히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정작 의료비의 3분의1은 그 부모세대, 고령층이 전부 쓴다”며 “저출산과 맞물린 초고령화는 건강, 주거, 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데 비해 정책적 대안은 체계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패널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를 분리하지 말고 하나의 문제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 교수는 “우리 국민의 평균 나이는 43세로 베트남(27세) 같은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저출산과 고령화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고령화만 나타나는 나라들과는 대응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영속성 있게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 교수는 “결국 인구 문제는 장기적 전략과 치밀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지금은 5년마다 정책 기조가 바뀐다”고 꼬집었다.

고령 인구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일자리가 많아지면 초고령 사회가 되어도 경제에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역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와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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