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무자식이 상팔자인 시대… 모성·돌봄의 가치 회복시켜야”

저출산·고령화시대 대한민국 가족 정책

입력:10/16 22:40 수정:11/01 13:36

한국의 총인구는 현재 5062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까지 늘었다가 2040년 5109만명으로 추락한다. 65세 이상은 2030년 24.3%, 2040년 32.3%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통계청이 낸 ‘2015 한국사회 지표’를 통해 내다본 미래다. 우리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할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자 서울신문은 제3회 정책포럼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가족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토크 콘서트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지난 14일 개최했다.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 오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솔직한 고민을 지상 중계한다. 이영애 월간지방자치 대표 편집인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는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신의진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 오규석 부산 기장군 군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 제3회 서울신문 정책포럼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가족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지난 14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열렸다. 전문가 패널들이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영애 월간지방자치 대표 편집인(이하 이)
왜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됐나.

-신의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이하 신) 1991년 전공의 과정을 하며 큰아이를 낳았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아이를 키웠다. ‘도대체 세금은 어디에 쓰고 있을까.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여성 누구도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저출산 1위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아든 까닭은 주거와 일자리 불안 등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모성과 돌봄의 가치를 철저히 외면해온 탓이 크다.

- 젊은이들이 늦게 결혼하거나 안 하려는 이유는 뭘까.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이하 조)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대학만 들어가면 길이 보였다. 1972년 100만명이 태어났고 이 중 38%가 대학에 진학했으며, 졸업하면 38만명분의 일자리가 있었다. 하지만 1985년생은 70~80%가 대학에 진학했고 64만명이 대학 졸업장을 받았다. 불과 10년 만에 64만명의 대졸자 일자리가 필요해졌다. 대학에 가면 취업에 성공한다는 공식은 깨졌고 젊은이들은 혼인을 늦출 수밖에 없게 됐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이하 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오니 저출산 문제가 생긴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게 이득인 사회로 바꿔가야 한다.

-이 결혼 문화만 해결하면 출산율이 높아질까.

-신 아이를 낳아본 경험에 비춰보면 결혼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지만 자녀를 갖는 순간 마음고생, 몸고생이다. 사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이 객석의 얘기를 들어보겠다.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시민 양태석(31) 집값이 너무 비싸다. 정부에서 집 문제를 해결해주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

-시민 김지인(37)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심적으로 공허해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 양육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

-오 공감한다. 예전에는 4대가 모여 살아 자녀 양육에 걱정이 없었다. 저출산 문제가 생긴 것은 대가족이 붕괴한 탓도 크다. 양육을 담당할 사회적 기반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신 젊은이의 가족 문화를 보면 남성우월주의가 은근히 많다. 진료하면서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어머니를 많이 만나봤다. 이런 가족에는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도 아버지가 자녀를 꼭 돌보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음 진료 시간에 와서 이야기해달라는 진단을 내린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버지가 이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한다.

-오 부산에선 최근 ‘친정엄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임신·출산·육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별로 친정 엄마가 하는 역할을 행정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출산·육아와 관련한 인프라만 잘 구축돼도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 미래 어떤 가족 문화가 자리잡혔으면 하나.

-신
행복하게 자란 아이가 나중에 자기 아이를 낳는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너무 낮다. 행복한 유년을 만드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 아버지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조 정부 정책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정부가 정말 저출산이 위기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베트남에선 아이들이 음식점에서 정신없이 놀아도 말리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내 아이가 식당에서 노는 것은 괜찮아도 남의 아이가 노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 우리 국민이 정말 아이를 좋아하는 게 맞는가 의구심이 든다. 아이를 좋아하는 국민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해봤으면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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