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생도, 사관학교 수석하고 받은 것이 ‘충격’

대통령상 대신 국무총리상…性차별 지적받자 번복

지난해 2월 공군사관학교는 졸업성적이 1등인 정모(24·여·현재 중위) 생도에게 수석에게 주는 대통령상 대신 국무총리상(차석)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공사 측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만 2학년 때 군사학에서 D등급, 체력검정에서 세 차례 C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졸업생도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띤 대통령상 수상자로선 부적합하다”고 강변했다.

지난 2월 26일 서울 태릉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육사 71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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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체력등급이나 군사훈련 성적은 규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이런 결정은 여론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여생도에 대한 성차별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사는 결국 결정을 번복하고 정 생도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현재 정 중위는 전투기 조종사가 적성에 맞지 않아 서울대 의대에서 군의관이 되기 위한 위탁 교육을 받고 있다.

같은 시기 육군사관학교는 2015년 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면접 등을 통해 군대가 적성에 맞는 군 적성 우수자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해군사관학교도 수능 성적과 관계없이 체력검정과 잠재 역량 평가를 중심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신설했다.

이는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교육의 본질에 대한 군 당국의 고민을 보여준다. 우리 사관학교는 전장에서 싸워 이길 군인을 양성하는 군사기관의 기능과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군사응용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군인에 걸맞은 학생을 뽑겠다’는 정책은 ‘무골 기질’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서 일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 군의 사관학교 교육이 실제로 내적 지도력을 갖춘 미래 지휘관 양성에 적합한지는 미지수다. 특히 현재 사관학교는 21세기에 걸맞은 군사기관으로서도, 대학으로서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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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 회의로 육사 65기 임관 5년에 14% 전역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육사에서 98명, 해사에서 41명, 공사에서 31명이 진로나 적성·건강 문제를 이유로 자퇴했다. 육사는 같은 기간 35명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부정행위, 폭력) 등으로 퇴학당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입학한 육사 70기의 경우 240명이 입학해 200명이 졸업했다. 16.67%가 중도 탈락한 셈이다. 2009년 졸업한 육사 65기의 경우 장교로 임관한 지 5년 만인 지난해 군 생활에 회의를 느껴 전역한 비율도 14.6%에 달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2학년 생도 22명이 과제물 제출 과정에서 표절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 징계를 당했고 1명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해 퇴학당했다. 생명을 맡긴 부하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갈 장교의 품성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다.

육사 출신의 한 장성은 22일 “사관학교를 나왔으면 국가관이 투철하고 군인으로서 가치관이 뚜렷해야 하는데 일반 대학생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30여년 전에 구타와 기합으로 상명하복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왜 복종과 군인 정신이 중요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시대인데 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사관학교 교육이 폐쇄적인 군 특성을 그대로 답습해 전략적 사고가 요구되는 21세기 다변화된 전장에 걸맞지 않다는 점이다. 공사 수석 졸업생을 교체했다 번복한 해프닝도 결국 군의 고질적인 현행 작전 중심 사고가 배경으로 지적된다. 이는 육군은 보병, 해군은 함정, 공군은 조종 병과가 진급과 서열에서 중심이 돼야 한다는 뿌리 깊은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관행이 수십년간 지속되면서 우리 군의 현실은 미국에 의존하는 타성에 젖어 스스로 전쟁 계획을 수립할 줄 모르고, 육·해·공군 간 상호 합동 작전에 대한 이해도 부족의 결과로 나타났다.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공병 출신,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명장 하인츠 구데리안은 통신 병과 출신이다.

육사 출신인 최병욱 상명대 군사학과 교수는 “사관학교 교육이 청교도적 성격을 지닌 미국식 모델을 맹목적으로 따라갔지만 현재도 잠재 역량을 갖춘 우수 고급 간부인재 양성기관으로 기능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군 당국은 지난해 3군 사관학교의 3금(금혼, 금주, 금연) 제도를 완화한다고 밝혔지만 예비역과 군 내부의 반발로 개혁 작업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육사가 1979년 당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생도의 11.7%가 흡연을, 25.4%가 음주를, 3.6%가 이성교제를 해 3금 제도를 위반했다고 고백했다. 당시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제도를 후배에게 강요하는 셈이다. 최 교수는 “3금 제도는 완벽하게 지키기도 어렵고 오히려 도덕적으로 더 둔감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현역 군인이 교수요원으로 후배를 교육하는 사관학교 교육의 폐쇄성과 학문적 역량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육사의 경우 별정직 군무원인 민간인 교수가 160명 가운데 4명에 불과하다. 미래의 군 지휘관이 유연한 군사전략과 다양한 사고를 함양할 기반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독일·일본·호주 등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교육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에 따르면 육사 교수 직위(강사 포함) 가운데 박사학위 보유자는 45.9%, 해사는 39.3%, 공사는 70.8%로 나타났다. 이는 박사 학위가 있어야 시간 강사라도 할 수 있는 일반 대학의 풍토와는 다른 점이다.

이상목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장은 “현역 군인이 석사학위만 갖고 가르치는데 깊은 학문적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같은 교육을 받은 생도가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깊지 않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배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전에 대비하고 육·해·공군의 통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개혁안도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독일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은 육·해·공군이 통합된 사관학교에서 장교를 양성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맡았던 김태효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는 “따로 놀던 3군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관학교 교육 통합을 해법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각 군의 미온적 입장과 조직 이기주의에 눌려 흐지부지됐다.

국방부는 대신 2012년부터 육·해·공 3군 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을 3개조로 나눠 세 차례에 걸쳐 다른 사관학교에서 6주 간격으로 순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완의 개혁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제훈 기자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