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처음 본 여자 입맞췄을때 처벌 수위는?

도로서 여성에 ‘강제 입맞춤’ 20대에 벌금 300만원 선고

울산지법은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상가 앞 도로에 서 있는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에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합의한 점,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