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대화파’ 주축… 文정부 1기 외교안보 라인 퍼즐 맞췄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업데이트 2017-06-21 03:50
입력 2017-06-20 23:26

안보실 2차장 남관표 대사 임명…前 정부의 외교안보수석 역할

일각선 “국방전문가 빈약” 지적
외교 다양성 보강·현안 해결 포석
文대통령 ‘실사구시’ 외교 주목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도에 하차한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차관급)의 후임으로 20일 남관표 주스웨덴 대사를 임명하면서 외교·통일·국방부와 국정원,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이 모두 구축됐다.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전 정부의 외교안보수석 격으로, 통일·외교정책을 총괄하며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중장기 외교전략에도 관여한다. 외교안보수석은 비서실장 산하에 있었으나, 새 정부 들어 외교안보수석이 폐지되고 국가안보실로 기능이 이관됐다. 2차장과 ‘안보전략, 국방개혁, 평화군비통제’를 책임지는 1차장이 국가안보실을 양 축에서 지탱하는 구조다.

박근혜 정부에선 김장수·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출신 ‘강경파’가 국가안보실장에 중용돼 대북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했으나 문재인 정부 1기 외교안보 라인은 외교관 출신 ‘대북 대화파’가 주축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통상 분야와 다자 외교 전문가이며, 이상철 1차장은 다년간 남북 군사회담에서 현장경험을 쌓은, 군 출신으로는 보기 드문 대화론자다. 권희석 안보전략비서관,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등 지금까지 알려진 국가안보실 산하 비서관도 모두 외교관 출신이다.

군 출신 등 국방전문가가 상대적으로 빈약해 정책 기조의 과도한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북핵,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등 복잡한 외교 현안을 풀고 미·중·일·러 등 주변 4강 사이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면 현장 경험을 쌓은 외교 관료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정의용 실장과 강경화 외교장관, 조현 외교 2차관 등 외교안보 라인의 주요직 모두 다자외교 전문가란 점에서 외교의 다양성이 보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존 미국 중심 외교 정책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외교관 출신 남관표 2차장의 이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 차장이 조약국(현 국제법률국) 심의관을 지냈던 2002~2004년은 외교부 내에서 북미국(局) 중심의 ‘동맹파’와 조약국(局) 중심의 ‘자주파’ 간 노선 다툼이 치열했던 시기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용성을 앞세운 자주적 대미 외교가 떠올랐고, 이런 분위기를 당시 조약국이 주도했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면서 ‘실사구시’의 외교를 강조해온 만큼,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도한다는 기조에 무게가 더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안보 라인에서 ‘친미 성향’이 강한 외교부 내 엘리트 그룹 북미국 라인이 배제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6-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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