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군사협력 시사 ‘급속 밀월’… EU, 美 뺀 새 경제축 만든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업데이트 2017-01-25 00:05
입력 2017-01-24 22:42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지구촌 ‘新합종연횡’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불확실성의 시대’가 전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유럽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며 세계 질서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은 물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이란 핵 합의 폐기 등 고립주의 외교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예고해 향후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악화 일로를 달렸던 미·러 관계와 영국의 브렉시트로 혼란이 가중된 유럽연합(EU), 세계의 화약고로 꼽혀 온 중동 등의 정세에도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대하는 러시아]

美 “러와 IS 격퇴 협력” 적에서 동지로…트럼프·푸틴 군비 강화 땐 충돌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유럽과 중동에서 사사건건 충돌해 온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시아가 ‘눈엣가시’로 여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무용지물’이라고 폄하한 데 이어 미·러 밀월 관계가 본격화되는 형국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러시아든 어떤 나라든 이익을 함께하는 국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고 ABC 방송이 전했다. 이는 그동안 러시아와의 협력을 거부해 온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를 뒤집는 발언이다.

미·러 관계는 2011년 시리아 내전과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최악으로 치달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크림반도 합병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의 서방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에 나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 해킹 혐의로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미국에서 추방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라고 칭송하며 친(親)러 행보로 일관했다. 트럼프는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의 영향권과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러시아가 핵 군축을 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누구보다 반긴 러시아는 최근 시리아 내전 휴전협정을 주도하며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EU의 혼란과, 나토의 균열 등은 세력 확장을 꿈꾸는 러시아에 유리한 환경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 유화정책이 구조적 측면에서 임기 말까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대러 제재를 해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으면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러시아의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는 나토 회원국은 미국을 불신하게 되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도 위협받는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와 의회의 다수가 러시아를 불신한다는 점도 변수다.

특히 트럼프는 군비 강화와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어 군사 강국 지위 회복을 주장하는 푸틴과의 충돌도 예고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는 21일 “미·러 양국의 핵전력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대칭적 형태의 감축은 의미가 없다”며 핵 군축과 제재 해제를 연계하자는 트럼프의 제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푸틴과 트럼프 둘 다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서로 간의 이익이 상충되면 양국 간 관계는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흔들리는 EU]

英, 美와 양자 FTA ‘발빠른 변신’… 뿔난 獨·佛, 중남미 국가 공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에 맞서는 유럽연합(EU)은 분열할지, 강화될지 ‘기로’에 서 있다. 영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발맞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가속화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간 수차례 인터뷰에서 브렉시트를 칭찬하며 더 많은 국가가 EU를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첫 정상회담으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지목했다. 영국은 즉각 ‘환영’의 목소리로 화답했다.

메이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브렉시트의 첫걸음으로 보고 미국과의 무역 문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포기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추진 중인 메이 총리에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FTA 같은 공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특별한 관계를 쌓을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자간 무역협정시대에서 양자 무역협정시대를 선언한 미국과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다. 따라서 미·영 양국의 외교·경제 협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EU의 중심인 독일과 프랑스 등은 트럼프 행정부를 연일 비난하며 미국을 뺀 새로운 경제축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한 측근은 23일(현지시간) 독일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인다운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을 포기했다”면서 “우리 중 누구도 더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먼저 EU는 멕시코와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 공략에 나섰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후안 마누엘 콜롬비아 대통령과 양국 간 관광·교육·안보 분야 협약에 서명한 후 “프랑스와 유럽은 태평양동맹(PA·멕시코·콜롬비아·칠레·페루 등)과 통상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와 유럽은 PA와 함께 무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상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양측 간 무역협정 추진을 시사했다. 이는 잇단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계기로 세계 무역시장에서 EU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또 한 축으로 내부 결속에 나섰다.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지난 16일 트럼프 정부에 대해 “최선의 대답은 유럽이 단합하는 것”이라면서 브렉시트를 예로 들며 “유럽의 힘은 단합에서 나온다”고 역설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들썩이는 중동 ]

美, 이란 핵합의 부정적·팔레스타인 자극… 親이스라엘 행보에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세계의 화약고’ 중동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 급격히 고조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중립외교를 유지하고 이란 핵 합의를 이끌어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중동 정책을 뒤집으려 하면서 지역 정세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취임 전부터 노골적으로 친(親)이스라엘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 22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통해 이란 핵 합의 재협상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놓고 밀착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가 이란과 팔레스타인의 ‘앙숙’인 이스라엘에 동조해 친이스라엘 일변도 정책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다음달 초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를 만날 계획이다.

이란은 핵 합의 재협상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에 따른 제재 해제 1주년을 맞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재협상을 하자는 트럼프의 주장은 셔츠를 목화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공허한 얘기’라고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서명한 나쁜 핵 협상에 반영된 위협을 멈추는 것이 최고 목표”라며 트럼프를 거들었다. 머지않아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된다. 당장 이란은 23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시리아 평화회담에 같은 당사국인 러시아, 터키의 초대를 받은 미국의 참여를 반대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팔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시 당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동예루살렘에 신규 주택 566채를 짓는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승인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텔아비브에 있는 주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도 추진 중이다. 이·팔 갈등을 고려해 대사관을 텔아비브에 두었던 전략을 수정하겠다는 뜻이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정착촌을 불법으로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7-0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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